부인권 행사에 외국적 요소가 있어도 한국법이 적용되고, 채무자의 국외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가? '도산법정지법'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관한 대법원 2025다210676 판결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국외에 있거나 부인할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과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하는지, 그리고 국외재산이라는 사정이나 국외에서의 강제집행의 장애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5다210676 판결은 법인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 하루 전에 자기 대표이사에게 중국법인의 지분 49/100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파산관재인은 그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이유 세 가지를 다룹니다. 제1·2 상고이유는 원심이 파산재단의 범위나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3 상고이유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3조, 제391조, 제396조, 제397조, 제640조입니다.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382조 제2항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파산재단에 더합니다.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뒤의 항은 개인인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나열하며, 그 제4호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포섭합니다.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을 파산관재인이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고 정하고, 제397조 제1항은 그 행사가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정합니다. 제640조는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은 또한 구 파산법 제3조를 인용하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조문입니다. 이 판결은 제382조 제1항이 그 조문에 있던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고 봅니다.

판결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과,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이 있으며, 후자의 원문은 열어볼 수 없어 사건번호만 밝힙니다.

가능한 해석

부인권에 관한 조문과 함께 읽으면 도산법정지법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규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제391조, 제396조 제1항), 부인권의 행사가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제397조), 부인권 행사의 대상·요건·절차 및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정하여집니다. 이 판결이 바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읽을 것은 제382조 제1항이 파산재단에 미치는 범위입니다. 이 판결의 설명에 따르면 제382조 제1항은 구 파산법 제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으므로,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습니다(제640조). 따라서 재산이 국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산재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제383조 제1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설명하듯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도 민사집행법이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이 압류를 금지하면, 그것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그 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부인권 행사의 대상·요건·절차 및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며, 재산이 국외에 있다는 사정이나 소재국 법령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장애만으로는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5. 1. 23. 선고 2024나2034017 판결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외재산인 이 사건 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 행사대상이 되며, 이 사건 양도행위는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1·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파산재단의 범위나 계약의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고,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원심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는 건강식품·화장품·생활용품 판매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그 대표이사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20. 10. 26. 채무자에 대하여 약 109억 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이 명백하여 파산의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477). 채무자는 2022. 11. 29. 원고에게 채무자가 출자하여 보유한 중국법인 △△△(천진)유한공사의 지분 49/100 및 이에 기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 11. 30.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2023. 9. 5. 서울회생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중국법인에 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2025. 1. 23. 선고 2024나2034017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렀고, 재판부는 대법관 신숙희(재판장)·노태악(주심)·서경환·마용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첫 번째 규칙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제시하면서도, 그 사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래에 외국적 요소가 있거나 외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와 관계가 있는 것이 한국법을 밀어낼 사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는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서,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은 제640조가 정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에 부딪힌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소재국의 법이 그 나라에서의 인정이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외국법상의 압류 금지가 다른 방식으로 파산재단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뒤의 대법원 판결이 한국법을 밀어낼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파산재단이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외국법이 집행을 막는 경우에 제640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는 판결이 나오면 이 글을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397조, 제382조, 제383조, 제640조
• 구 파산법 제3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이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과 그것이 인용한 조문의 현행 문언이며, 모두 2026. 10. 24.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대법원 2012다104526, 104533 판결의 원문은 열어볼 수 없어 사건번호만 밝히고, 구 파산법 제3조는 개정 전 조문으로만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