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화 수사체제에서 별건 압수·보완수사 요구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독수독과 경계는 어디인가

질문

1차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자료나 적법절차를 어긴 신문 결과를 토대로, 송치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백·진술 또는 임의제출 서류를 새로 받아낸 경우 그 2차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는가.

특히 다원화된 수사·공소 체제에서는 앞 단계 기관의 절차 위반을 뒤 단계 기관이 형식적 적법절차(새 진술조서 작성, 임의제출서 징구)로 세탁하려는 시도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백서는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파생증거(독수독과) 판단 틀을 중심으로, 절차 위반의 중대성과 인과관계 희석·단절 요건을 어떻게 탄핵할지 분석한다.

확인할 자료

첫째, 1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발부 영장 및 압수조서와 2차 보완수사 요구서·질문지의 대조 기록이다.

둘째, 2차 진술이나 임의제출이 이루어질 당시 수사기관이 1차 위법 압수물을 제시하거나 추궁의 근거로 삼았는지 보여주는 신문조서 문답 및 영상녹화물이다.

셋째, 1차 절차 위반 시점과 2차 증거 취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변호인 조력 여부, 독자적 제3의 단서 존재 여부에 관한 기록이다.

가능한 해석

공소청 측 독해는 설령 1차 압수 절차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이 변호인 입회 아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자발적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했다면 위법성이 희석·단절되어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방어권 측 독해는 1차 위법 압수물이 없었다면 2차 수사 단서나 추궁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단지 후속 기관이나 절차에서 형식적 고지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 단절을 인정하면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형해화된다고 반박한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과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보려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가 사법정의를 해치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끝나기 전에 관련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는 압수할 수 없고 별도 영장 없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며, 압수한 메모지 2장과 그 메모지에 기초해 수집한 다른 증거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2차 증거(진술조서·임의제출물)를 확보하기 전에 1차 위법 수집 자료와 무관한 독립된 수사 단서가 기록상 존재했는가.

둘째, 신문 과정에서 1차 위법 압수물이나 그 출력물을 피의자·참고인에게 직접 제시하며 진술을 유도했는가.

셋째, 1차 절차 위반이 단순한 경미한 방식 착오인가, 아니면 영장주의·참여권·관련성 제한이라는 본질적 적법절차 침해인가.

넷째, 공소청이 2차 증거의 인과관계 단절에 관한 예외적 사정을 구체적 기록으로 증명했는가.

용어풀이

파생증거(2차적 증거)와 독수독과 원칙: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를 기초로 하여 파생적으로 획득한 증거도 1차 증거의 위법성이 승계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원칙이다.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1차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과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2018도18866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일반 연구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남는 쟁점

기관 간 이첩 후 보완수사에서 1차 수사기관의 절차 하자를 2차 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선의(좋은 의도) 항변이 허용되는지가 후속 쟁점으로 남는다.

다시 볼 조건

다원화 수사기관 간 파생증거의 인과관계 단절 기준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면 이 백서를 다시 점검한다.

다룬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15조, 제244조의3, 제307조, 제308조의2, 제312조
• 헌법 제12조 제1항·제2항·제3항

다룬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15조·제244조의3·제307조·제308조의2·제312조 원문과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2011모1839 전원합의체·2018도18866 판결문을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다. 2018도18866 판결문은 2026-10-21에 다시 대조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판결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