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압수물의 관련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고등군사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93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가 2015. 9. 15.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압수물이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압수절차 위반 행위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메모지에 기초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는 압수절차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기 어려운 2차적 증거이므로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는 구체적인 상고이유와 불복의 기재가 없었다는 점도 밝혔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압수물과 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연결점이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뿐인 경우
• 다른 범죄에 관하여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 압수물과 관련된 사람이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 교사범, 간접정범 또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압수물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와 대조하여 그것이 그 혐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지, 단지 유사해 보이는 것에 그치는지를 살핍니다. 이어 영장 기재 대상자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등 인적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 회피 가능성, 보호되는 권리의 성질과 침해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2차적 증거 수집과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는지를 모두 모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1]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15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의2 /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