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와 시세조종 손해배상, 시행령 위임의 한계 — 자본시장 법리 세 판결

질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한 사실들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목록인가, 아니면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예시인가. 대법원은 각 호의 사실을 든 것이 대상을 그 사실들로 제한하려는 뜻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예시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보의 중요성은 열거된 사실의 유형에 묶이지 않고 개별 사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는가. 대법원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그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은 정보 내용만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까지 함께 본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의 중대성과 구별된다.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투자자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를 함께 묻는다. 전자의 핵심은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 차원의 작용을 개인의 거래와 어떻게 이을 것인지에 있고, 후자의 핵심은 법률 개정 전후의 시기를 나누어 위임 근거를 확인하는 데 있다.

확인할 자료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과 제188조의2 제2항의 문언, 그리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으로 이어지는 연혁을 나란히 대조해야 한다. 정보의 정의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지, 각 호의 열거가 대상을 한정하는지 기준을 예시하는지 그 문언 구조에서 확인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 제177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79조 제1항의 문언을 놓고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손해배상 요건을 정리한다. 피해자가 그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는지를 판별할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각각 기록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호, 제5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 그리고 현행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의 개정 전후 문언을 나란히 놓는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전후의 차이가 마일리지 결제 거래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근거를 어느 시점에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열쇠가 된다.

사실관계 자료로서는 정보가 생성된 시점과 전달 경로, 당시 시장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자료, 거래 내역과 주문 흔적, 그리고 정상주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 대상 선정 자료와 통계 분석 결과를 모아야 한다. 조세 쟁점에서는 사업자 사이의 정산 구조를 보여주는 계약과 정산 내역,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를 특정하는 증빙을 함께 살핀다.

가능한 해석

한쪽은 정보의 중요성을 법정 사실의 유형에 맞추어 좁게 본다. 각 호에 열거된 사실과 같은 종류에 해당해야 처벌과 배상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이다. 반대쪽은 각 호가 판단 기준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기업 상황과 시장의 관심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정보도 중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후자는 규제의 공백을 줄인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이점을 지닌다.

시세조종 사안에서 한쪽은 자신이 매수한 거래가 조작된 가격에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한다. 반대쪽은 일련의 행위로 가격이 형성되었다면 그 가격에서 거래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입증의 부담을 완화한다. 손해액에 대해서도 한쪽은 매수 당시의 정상주가와 실제 매수가의 차액만을 인정하고, 다른 쪽은 사건연구 방식을 넘어서는 산정 방법의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 사안에서 한쪽은 법률에 근거 없는 과세 범위 확대는 시행령으로 할 수 없다며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를 앞세운다. 반대쪽은 시행령이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권한 안에서 공급과 대가의 관계를 구체화한 것이라 본다. 대법원은 이 대립을 시기로 나누어 2018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평가함으로써 양쪽 논의의 경계를 구체화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열거가 대상을 그 사실들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과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고 판시했다. 정보의 성격과 발생 가능성이라는 두 축을 함께 두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은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투자자라도 그 일련의 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시세는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통해 가격 형성의 시장성을 인과관계의 매개로 삼았다. 손해액은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실제로 매수한 조작 주가의 차액 상당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그 행위가 주식의 시세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사건연구 방식 등의 전문가 감정을 통하여 그 기간의 주가동향과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판결은 헌법 제75조를 근거로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밝혔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는 마일리지 결제 거래를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3자 적립분을 포함한 시행령 조항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위임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자 사이 정산금 상당액을 공급과 대가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조항이 모두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다루는 정보가 법정 사실의 어느 유형에 들어맞는지 적고, 그 유형에 맞지 않더라도 판단 기준상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지를 중대성과 개연성 두 축으로 기록했는지 점검한다. 정보가 생성된 시점과 그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같은 장소에 함께 남긴다.

둘째, 투자자의 거래가 조작된 가격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를 확보했는지 본다. 주문 시점과 거래 내역,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의 겹침, 그리고 시장 가격의 왜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따로 모아 두어야 한다.

셋째, 정상주가의 산정 방식과 통계적 유의성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비교 대상 선정 기준과 기간 설정, 산출된 차액이 왜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잇는 연결 고리, 그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문서로 남긴다.

넷째,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어느 시점의 법률에 위임을 받았는지 연혁을 정리한다. 2018년 1월 1일 전후를 나누어 과세 대상 거래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와, 그 거래가 공급과 대가의 관계에 있는지를 각각 기록한다.

용어풀이

미공개 중요정보란 공개되지 않은 채 법인의 경영과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말한다. 대법원은 법정 각 호의 열거를 기준의 예시로 보아 그 외연을 넓게 잡았다.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는 인위적인 수요와 공급의 형성 등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고, 정상주가란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사건연구 방식은 비교 대상 주식이나 지수를 두어 정상 수익률을 추정하고 실제 수익률과의 차이를 보는 방법이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된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과 세율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포괄위임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맡기는 방식으로, 헌법 제75조가 정한 구체적 범위의 위임과 구별된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출처와 한계

이 자료는 확인된 대법원 2007도9769, 대법원 2019다292750, 대법원 2025두34707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한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한 연구 자료이다. 판결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을 2026-10-15 기준으로 대조했으며, 이 백서가 인용하는 사건은 위 세 건에 한정한다.

이 백서는 일반적인 연구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당시의 법령 문언, 그리고 심리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남는 쟁점

미공개 중요정보 사안에서는 시장의 관심이 달라진 뒤에도 같은 정보가 여전히 중요한 정보로 남는지가 남는다. 기준은 정보의 중대성과 발생 개연성을 함께 본다는 구조를 두고 있어, 관심도가 떨어지면 개연성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

시세조종 사안에서는 사건연구 방식을 대체할 주가 영향 판단 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조세 사안에서는 법률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긴 뒤에 과세 범위 확대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사업자 사이의 정산금을 공급과 대가의 관계로 볼지의 경계가 더 가다듬어져야 한다.

다시 볼 조건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조문의 문언과 위임 범위를 새로 확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과 제443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그 시행령 조항에 개정이 있을 때마다 위 세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점검한다.

새로운 판례가 등장하거나 다루는 시장 상황이 바뀌면 다시 본다. 특히 정보의 중요성 판단에서 시장의 관심도 자료, 시세조종 손해액 산정에서 다른 통계 기법을 인정한 사례, 그리고 시행령 위임 근거의 해석 범위를 다룬 사례가 나오면 이 백서를 다시 점검한다.

다룬 법령

•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제188조의2 제2항,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3호, 제177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8조 제2항, 제179조 제1항
• 헌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6호, 제29조 제5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다룬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관련 조문 원문과 대법원 2007도9769, 대법원 2019다292750, 대법원 2025두34707 판결문을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