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1마6702 결정,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질문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 제3자에게도 그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어떤 관계에서 인정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1마6702 결정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둘러싼 사안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둘러싸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계속 중이던 때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외인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그 지위에서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수계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며, 후단은 결정이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해함을 알지 못한 때는 예외로 하고, 제2항에서 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제59조 제1항),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중단된 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을 수계할 수 있으며(제59조 제2항),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등 열거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제100조 제1항),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하며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제105조) 정합니다. 제113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절차가 중단되고 제59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마4009 결정(2014. 5. 29.)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를 다루었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가 가압류권자가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신청한 보조참가를 불허한 원심결정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다265129 판결(2018. 6. 15.)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뒤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제1심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중이던 법원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다242440 판결(2018. 7. 26.)은 보조참가의 요건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이며, 회사가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면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이해관계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능한 해석

민사소송법 제71조의 이해관계는 2016다242440 판결에 비추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이해관계를 요구합니다. 2021마6702 결정은 2014마4009 결정과 2016다242440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그 제3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읽기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리인의 부인권의 구분에 따릅니다. 결정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그때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점은 관리인이 파산에서 수계하는 문제를 다룬 2017다265129 판결을 인용합니다.

세 번째 읽기는 결정이 적용한 기준입니다.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그 소송결과는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정은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1마6702 결정(2021. 12. 10.)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7. 자 2020나28186 결정을 파기하고 그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보조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정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른 다음 사실을 밝힙니다.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14. 제1심법원에서 소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7. 1. 24.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2018.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2018. 9. 4.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82호),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항소심 진행 중 2020. 10.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138호),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수계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결정은 위 법리에 비추어, 소외인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고 종전 원고로서 회생채권자인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보조참가의 요건만을 다루었고, 채권자취소 청구나 부인의 소로 변경된 청구의 실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쟁점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정이 이해관계를 없앨 만큼 특별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71조 후단, 즉 보조참가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예외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 결정은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요건만을 다루었습니다.

결정은 그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소를 제기하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관리인이 청구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고 수계만 한 경우는 어떠한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청구를 어느 법원이 심리할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결정이 인용한 2017다265129 판결은 파산에서 수계와 변경이 제1심에서 이루어진 경우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 적용되고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이 계속 심리권한을 가진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다시 볼 조건

이 브리프는, 이해관계를 없애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밝힌 후행 결정,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 신청에 관한 결정, 회생에서 부인의 소로 변경된 청구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 결정이 나오거나 민사소송법 제71조가 다시 개정될 때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민사소송법 제71조
• 민법 제40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00조, 제105조, 제113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검증 상태

모든 텍스트를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이 결정은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에 따라 읽었고, 참조조문은 현행 문언으로, 참조판례 세 건은 각각 판시사항에 따라, 이 중 2017다265129 판결은 판결요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