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와 부인의 소의 전속관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광주지법 2017나52756)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는 파산선고 전 사해행위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될 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파산선고(2015. 7. 6.) 후인 2015. 9.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이를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제1심에서 수계한 뒤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인의 소까지 각하하였다. 제1심은 부인의 소에 관하여 청구를 인용한 상태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당초의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함으로써 종전 청구의 소송계속이 소멸하고 부인의 소가 심판 대상이 되었다고 보았다.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원심은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이송했어야 한다고 하여,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 채권자취소소송이 처음부터 파산계속법원에 계속되어 있어 이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지 않거나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의 수계와 청구변경이 제1심 계속 중에 이루어졌는지, 제1심법원이 파산계속법원과 다른 법원인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3]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제1항(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2]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91조, 제396조, 제406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항,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