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디로 가는가: 개별 채권자의 제소 금지, 관재인의 수계와 부인의 소 변경, 관할과 제척기간

질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는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그런데 소송 도중이나 소를 내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같은 재산을 두고 개별 채권자의 권리와 집단적 절차의 부인권이 겹치게 된다.

이 백서의 첫 물음은 개시 뒤에 개별 채권자가 새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낼 수 있는가이다. 두 번째 물음은 그렇게 낸 소가 부적법하다면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의 소로 바꾸는 길까지 닫히는가이다.

세 번째 물음은 절차의 자리와 시간에 관한 것이다. 수계와 청구변경이 이루어진 사건은 어느 법원이 심리하는가, 그리고 부인권의 행사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켜졌다고 보는가. 큰 도산 사건에서 이 물음들은 책임재산 회복의 성패를 본안보다 먼저 가른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권하지 않는다.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할 자료와 해석의 갈림을 정리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남긴다.

확인할 자료

가장 먼저 날짜를 맞춘다. 채권자취소의 소가 법원에 처음 계속된 날, 파산선고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파산관재인이나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한 날, 청구를 부인의 소로 변경한 날을 한 줄에 놓아야 한다. 소 제기가 개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소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지고, 수계와 변경의 시점은 관할과 제척기간 판단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조문을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347조를 준용한다. 제347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그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한다.

부인권의 행사방법과 관할은 같은 법 제396조에서 본다. 제1항은 부인권을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하고, 제3항은 그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이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한다.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인지, 사건이 제1심에 있는지 항소심에 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행사기간은 같은 법 제405조가 정한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제39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두 기간이 각각 언제 시작했는지를 따로 계산해 둔다.

개인회생 사건이라면 같은 법 제584조를 함께 본다. 제1항은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제2항은 부인권을 채무자가 행사한다고 하며, 제3항은 법원이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의 행사기간을 둔다.

끝으로 책임재산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 양도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공동저당이 설정된 각 부동산의 가액,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의 존재와 액수가 취소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한다.

가능한 해석

개시 뒤 개별 채권자의 제소에 관하여 하나의 읽기는 채권자취소권이 민법상 권리인 이상 도산절차와 별개로 남는다고 본다. 다른 읽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는 제424조와 개인회생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 제한을 근거로, 개시 뒤에는 집단적 절차의 부인권만 남는다고 본다.

부적법한 소의 수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소는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인이 별도의 부인의 소를 새로 내야 한다는 엄격한 읽기가 있다. 이에 맞서는 읽기는 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는 독립한 소로서 그 요건을 따로 갖추면 된다고 본다.

관할에 관하여는 부인의 소가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문언을 그대로 적용해 어느 단계에서든 이송해야 한다는 읽기와,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이송으로 얻는 절차상 편익이 달라지므로 항소심에 이른 사건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읽기가 갈린다.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부인의 소로 바뀐 날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읽기와, 관재인이 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므로 처음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읽기가 맞선다. 뒤의 읽기를 따르더라도 승계한 한도를 넘는 청구 부분은 따로 보아야 하는지가 남는다.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채권자취소와 부인을 같은 법리로 볼지가 쟁점이다. 두 제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면,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보는 법리가 부인에도 그대로 미친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같은 틀로 읽을지도 갈림이다. 파산에서는 관재인이,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차이가 있어, 채무자가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구조에서 법원의 행사명령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가 따로 문제된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8. 6. 15. 2017다265129 판결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제1심에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지방법원 이송이다. 대법원 2010. 9. 9. 2010다37141 판결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대법원 2016. 7. 29. 2015다33656 판결은 파산선고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을 관재인이 수계하면 소송상 효과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고,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환송이다. 대법원 2017. 5. 30. 2017다205073 판결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면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항소심에 계속된 후의 수계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공동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고 밝혔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환송이다.

실무 확인 질문표

채권자취소의 소가 처음 계속된 날이 파산선고일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보다 앞서는가. 뒤라면 그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수계와 청구변경의 길이 남아 있는지를 따져 보았는가.

파산관재인이나 채무자의 수계가 언제 어떤 신청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변경이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기록에 분명한가. 변경된 청구가 승계한 한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되어 있는가.

사건이 수계될 때 제1심에 있었는가 항소심에 있었는가. 제1심이라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인지, 아니라면 이송 절차가 거쳐졌는지 확인했는가.

양도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공동저당의 안분 결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뒤에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남는 부분이 있는가.

용어풀이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로, 민법 제406조에 근거한다.

부인권: 도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등을 부인하여 재산을 회복하는 권리다. 파산에서는 관재인이,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행사한다.

수계: 중단된 소송절차를 새로운 당사자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관재인은 수계로 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다.

파산계속법원: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으로,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의 전속관할을 가진다.

출처와 한계

조문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회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이다.

제406조 제1항은 2013년에, 제396조 제3항은 2016년에 개정되었다는 표시가 원문에 있다. 2015다33656 판결은 2013년 개정 전 법률을, 2017다205073 판결은 2016년 개정 전 관할 문언이 파산법원이었다는 점을 함께 밝히고 있으므로, 사건마다 행위 당시와 소송 당시의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만 대조했다. 각 사건의 거래 내용, 금액,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서술하지 않는다.

남는 쟁점

개시 뒤 부적법하게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를 수계해 부인의 소로 바꾼 경우, 제척기간을 처음 소가 계속된 날로 볼 수 있는지는 적법하게 제기된 소에 관한 2015다33656 판결만으로 바로 답해지지 않는다.

항소심에 계속된 뒤 수계한 사건에서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상고심 환송 뒤의 절차나 제1심으로 되돌아가는 경우에도 같게 유지되는지는 남는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구조는 부인권 행사의 동기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법원의 행사명령과 회생위원의 참가가 그 공백을 어디까지 메우는지는 판결요지가 다루지 않는다.

회생절차에서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옮겨지는지, 특히 관리인이 수계하는 경우의 관할과 기간 기준은 이 네 판결의 범위 밖에 있다.

다시 볼 조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수계, 관할, 부인권 행사기간 조항이 개정되거나, 개시 뒤 제기된 소의 수계와 제척기간에 관한 새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이 글을 고친다.

민법 제406조의 제소기간이나 채권자취소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바뀌는 경우에도 다시 본다.

다룬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391조, 제396조, 제405조, 제406조, 제424조, 제584조
• 민법 제40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391조, 제396조, 제405조, 제406조, 제424조, 제584조, 민법 제406조)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2018. 6. 15. 2017다265129, 대법원 2010. 9. 9. 2010다37141, 대법원 2016. 7. 29. 2015다33656, 대법원 2017. 5. 30. 2017다205073)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 이유 전문과 하급심 기록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