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가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채무자 소외인이 2008. 2. 1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8. 6. 4.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절차가 폐지되지 않았고, 원고의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2009. 1. 5.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히고,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여 개인회생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원고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제기되어 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이어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가 문제되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종료된 뒤에 소가 제기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개시결정 일자와 소 제기 일자의 선후, 원고 채권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소 제기 당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406조, 제5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