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사기가 노리는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본 대법원 2021도9855 판결

질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기망행위로 취득한 대상이 비트코인인 경우, 비트코인이 이 조문이 정하는 객체에 вообще 들어가는지, 그리고 들어간다면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1도9855 판결은 피고인 1 외 1인과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1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같은 법 위반(공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이 글에서 읽은 현행 조문에서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2025. 12. 23.에 개정되었고, 조문의 제목도 같은 날 개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판결은 이를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약칭합니다)을 함께 언급합니다.

판결은 대법원 2021도9855 판결(2021. 11. 11.)로,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가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이 판결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제1심은 피고인 1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원심은 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이 판결이 밝힌 해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고, 이 때문에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그 논리는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되고 자산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보관되므로, 그 가치는 조문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문언은 선택적입니다. 범죄의 객체는 재물의 교부이거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입니다. 이 판결은 비트코인을 후자에 놓아 재산상 이익으로서 포섭한다고 판시하였고, 비트코인이 앞쪽 가지에서 말하는 '재물'이기도 한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서는 이 구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객체가 포섭되므로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기망행위는 조문의 적용을 받고, 이 판결은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1의 사기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양형에 관하여 밝힌 점에서 또 하나의 해석이 이어집니다. 이 판결은 양형판단이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그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그러한 상고이유를 세울 수 없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1도9855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그 공갈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이 판결은 비트코인에 관한 판시를 한 문장으로 밝혔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판결은 원심판결, 즉 제1심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 추가 쟁점을 실체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양형판단이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데, 피고인 1에게 선고된 형은 그보다 가벼웠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2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1. 8. 24.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한 문장으로 제시할 뿐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합니다. 비트코인이 재산상 이익만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제1항 앞쪽의 '재물'에 해당하는지도 결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가상자산, 전자적 기록, 전자적 가치가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판시는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관하여만 서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의 요건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죄에 관하여는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만 하였을 뿐, 적용한 요건을 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양형판단이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뿐, 실체에 관하여는 판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볼 조건

형법 제347조가 개정되어 그 객체나 형벌이 바뀌거나, 이후 대법원 판결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과 구별되는 '재물'인지에 관하여 판시하거나, 이후 판결이 어떤 전자적 가치가 형법 제347조에 들어가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면, 이 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룬 법령

• 형법 제347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대법원 2021도9855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문과 형법 제347조의 현행 조문이며, 모두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347조를 구버전 표시 없이 인용하고 있고, 이 글에서 읽은 조문은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