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 대규모 판촉지원의 위법성 — 공정거래법 대법원 세 판결 정리

질문

특수관계인·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단계 추가의 정상가격 판단,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 심사, 대규모 판촉지원과 재판매가격 지정의 포괄적 위법성 및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세 판결로 분석한다.

첫째 쟁점은 2019도19067 판결이 다룬 물음, 곧 "부당한 자산 상품 지원행위와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정상가격을 무엇으로 정합니까?"이고, 둘째 쟁점은 2010두9976 판결이 다룬 "약 450개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하고 판매처를 제한한 골프용품 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이다.

셋째 쟁점은 2008두22815 판결이 다룬 "현금성 지원액 864억 8,200만 원 등 대규모 판촉과 병당 330원 재판매가격 지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이며, 세 판결 모두 문언의 경계와 실질적 판단 요소를 기록 위에서 어떻게 가릴 것인지를 묻는다.

확인할 자료

첫째(2019도19067), 이 판결은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의 판단 방법과 정상가격의 의미,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부당성의 판단 방법을 다룬다. 지원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려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와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과 지원횟수 및 지원시기, 지원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래 관련 자료를 살핀다. 정상가격을 정하려면 시기와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피고, 사업활동방해가 문제되면 시장에서의 지위와 방해 수단, 의도와 목적, 법령의 규정 내용, 시장의 특성과 거래 관행 및 방해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핀다.

둘째(2010두9976), 이 판결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의미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을 골프용품 대리점 사건을 통해 다룬다. 정당한 이유를 따지려면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와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의 유통망 확보와 시장 진입 용이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살핀다. 거래상대방 제한이 문제되면 대리점에 배부한 가격표와 대리점 계약서, 가격 위반 시 거래정지나 상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정한 내용과 실제 집행 기록을 통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제한의 내용과 정도를 살핀다.

셋째(2008두22815), 이 판결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판촉 지원행위가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상품 매출액의 범위,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및 박카스류 제품 사건에서의 적용을 다룬다. 판촉 지원이 문제되면 현금이나 물품지원과 케이스 스터디 지원 등 여러 종류의 지원을 정한 판촉계획 관련 자료와 그 실행 기록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핀다. 과징금 범위를 따지려면 판촉계획의 대상 범위와 대상 의료기관 등의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와 당해 의약품의 거래처 전체 매출액 자료를 살피고, 재판매가격 지정이 문제되면 도매상과의 판매계약서에서 재판매가격 지정과 위반 시 계약 해지 약정 내용을 살핀다.

가능한 해석

2019도19067 사건의 쟁점은 현저한·상당한 규모 등 지원행위 해당 여부와 정상가격 판단 방법,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해당 요건 및 부당성 판단 방법이었다.

2010두9976 사건의 쟁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와 증명책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공정거래저해성, 안전지대 심사면제 해당 여부였다.

2008두22815 사건의 쟁점은 여러 지원행위가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련 상품 매출액·위반기간·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적법한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였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개정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부당한 지원행위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를 법의 목적으로 두고 유통 단계의 가격경쟁 제한을 막는 데 구 법 제29조 제1항의 뜻이 있다고 본다. 해당 상표 안의 경쟁이 제한되어 보여도 상표 사이의 경쟁을 북돋워 소비자후생을 늘리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상표 사이 경쟁의 활성 정도, 가격 밖의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상품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의 유통망 확보와 진입 용이 여부 등을 모아 판단해야 하고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행위의 뜻과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 지위와 제한의 내용 및 정도를 모아 판단한다.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위법한 목적의 수단 사용 여부도 살피고 재판매가격유지의 적법 여부와 경쟁 촉진 효과도 함께 본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본사 판촉계획에 따라 실행된 개개 지원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개개 지원은 구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의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고 처방 구조상 경쟁사업자 고객 유인 가능성이 있다. 확인된 이익제공행위가 본사 차원의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 실행행위이므로 관련 매출액은 특정된 상대방 매출로 한정되지 않고 당해 의약품 거래처 전체 매출로 본다. 박카스류 병당 330원 지정은 구 법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부당한 자산 상품 지원행위와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정상가격을 무엇으로 정합니까? 기록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와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과 지원횟수 및 지원시기, 지원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시기·종류·규모·기간·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가격 자료를 대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점검한다.

둘째, 약 450개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하고 판매처를 제한한 골프용품 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기록에서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와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의 유통망 확보와 시장 진입 용이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와 가격표 및 대리점 계약 내용,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제한의 내용과 정도를 대조하여 정당한 이유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셋째, 현금성 지원액 864억 8,200만 원 등 대규모 판촉과 병당 330원 재판매가격 지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기록에서 판촉계획과 현금이나 물품지원 및 케이스 스터디 지원 등의 실행 기록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와 경쟁사업자의 고객 유인 가능성을 살피고, 판촉계획의 대상 범위와 의료기관 분포 및 거래처 전체 매출액 자료와 도매상과의 판매계약에서 정한 재판매가격 지정 내용을 대조하여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 매출액 범위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용어풀이

부당지원행위의 정상가격과 종합 판단 방법(2019도19067): 대법원은 부당한 지원행위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기간 등이 제시된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와 거래상대방 제한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순서(2010두9976): 대법원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를 법의 목적으로 두고 유통 단계의 가격경쟁 제한을 막는 데 구 법 제29조 제1항의 뜻이 있다고 본다. 해당 상표 안의 경쟁이 제한되어 보여도 상표 사이의 경쟁을 북돋워 소비자후생을 늘리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상표 사이 경쟁의 활성 정도, 가격 밖의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상품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의 유통망 확보와 진입 용이 여부 등을 모아 판단해야 하고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행위의 뜻과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 지위와 제한의 내용 및 정도를 모아 판단한다.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위법한 목적의 수단 사용 여부도 살피고 재판매가격유지의 적법 여부와 경쟁 촉진 효과도 함께 본다. 판단 요소로는 상표 간 경쟁 활성화 여부,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상품 선택 다양화 여부 등이 제시된다.

대규모 판촉 지원과 재판매가격 지정을 포괄적 위반과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검토하는 기준(2008두22815): 대법원은 본사 판촉계획에 따라 실행된 개개 지원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개개 지원은 구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의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고 처방 구조상 경쟁사업자 고객 유인 가능성이 있다. 확인된 이익제공행위가 본사 차원의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 실행행위이므로 관련 매출액은 특정된 상대방 매출로 한정되지 않고 당해 의약품 거래처 전체 매출로 본다. 박카스류 병당 330원 지정은 구 법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단 요소로는 판촉계획의 대상 범위, 대상 의료기관의 분포, 상표 간 경쟁 활성화 여부 등이 제시된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50조 원문과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일반적인 법리 및 기록 검토 기준을 정리한 학술 연구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원 제출 의견이 아니다.

남는 쟁점

2019도19067: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한 부칙의 적용 기간이 지난 뒤 신법의 거래단계 추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2010두9976: 가격 통제를 위한 판매처 제한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함께 가질 때 공정거래 저해 우려는 어디까지 넓어지는가?

2008두22815: 본사 판촉계획 실행행위라는 평가가 어디까지 포괄적 단일 위반과 전체 매출 산정을 정당화하는가?

다시 볼 조건

2019도190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2010두9976: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자료를 내고 상표 사이 경쟁 상황을 다투면 다시 본다.

2008두22815: 판촉계획이 거래처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지원행위가 개별적으로 단절된 구조로 확인되면 포괄 평가와 매출 범위를 다시 본다.

다룬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50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50조)과 다룬 판결(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은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및 대법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