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촉 지원과 재판매가격 지정을 포괄적 위반과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검토하는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emini 3.1 Pro · 2026-10-16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결과 8개 축 모두 1차 판독과 일치합니다. 주문, 판결요지 원문 인용, 판단 기준의 형태, 판단 요소, 선례 관계, 증명 책임 분류가 원문 문언과 부합합니다.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갑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여러 지원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익제공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이므로 관련 매출액은 당해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으로 보고, 위반종기를 2006. 9. 30.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나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원심은 갑과 3개 도매상의 박카스 계약은 위탁판매가 아니어서 병당 330원 재판매가격 지정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판피린과 비겐크림톤의 재판매가격 지정도 실효성 확보수단이 있어 단순한 참고가격 제시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판촉계획에 따라 실행된 개개의 지원행위를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본 원심판단과, 영향을 받은 관련 약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본 과징금 산정을 각 수긍하였다. 박카스류 병당 330원 지정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갑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일회성 이익제공에 불과한 경우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상표 간 경쟁 촉진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 2008두22815 판결의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는 지원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와 경쟁사업자 고객 유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된 이익제공이 본사 차원 판촉계획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문제되면 상표 간 경쟁 촉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사업자 측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의약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현금이나 물품지원, 케이스 스터디 지원 등 다양한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갑 제약회사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의 구체적인 여러 종류의 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관련 약품의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특정된 위반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상품의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약품 전체의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당해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허용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업자) [4] 갑 제약회사가 3개 의약품 도매상과 박카스류 제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병당 330원으로 지정한 후 도매상이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함으로써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안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약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현금이나 물품지원, 케이스 스터디 지원 등 다양한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갑 제약회사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종류의 지원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관련 약품의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특정된 위반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상품의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약품 전체의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판촉계획의 상당수가 거래처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 의료기관 등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확인된 갑의 이익제공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도 있고,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갑 제약회사가 3개 의약품 도매상과 박카스류 제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병당 330원으로 지정한 후 도매상이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함으로써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안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참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4조의2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