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공갈의 이득액에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가액 산정과 합산 단위

질문

사기와 공갈 사건이 커지면 적용 법조가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로 바뀝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해당 죄의 상습범),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곧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면서 형의 구간을 정합니다. 4억 9천만 원과 5억 원, 49억 원과 50억 원의 차이가 법정형의 차이로 이어지므로, 무엇을 이득액에 넣고 무엇을 빼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가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현행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 표시와 함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에서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네 물음을 나누어 봅니다. 첫째, 기망으로 돈을 받으면서 대가를 일부 지급했다면 그 대가를 빼는지입니다. 둘째, 갈취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받은 담보를 이득액에 더하는지입니다. 셋째, 이득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뒤의 사정변경을 반영하는지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여럿일 때 피해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이득액으로 보는지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판결 네 건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산정 기준의 갈래를 정리합니다. 특정 사건의 이득액을 계산하거나 적용 법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임의 이득액과 손해 산정은 별도의 백서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사기와 공갈에 한정합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현행 문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2012. 2. 10. 전문개정된 뒤 2016. 1. 6.과 2017. 12. 19. 개정을 거친 것입니다(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23도13514 판결의 참조조문은 2012. 2. 10.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이고, 1990년과 1995년 판결은 그보다 앞선 시기의 법률을 적용했으므로, 각 판결은 행위 당시의 문언과 금액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와 제350조의 구조입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갈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고, 각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를 같게 처벌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가액이므로,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누가 취득했는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죄수에 관한 조문입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등을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95도825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이라고 보았으므로,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인지 경합범인지에 따라 합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넷째, 형법 제1조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제1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릅니다(제2항).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문언이 각각 다른 시점에 바뀌었으므로, 행위 시점과 각 개정 시점을 한 표에 놓고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거래와 가액에 관한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의 액수와 시점, 피고인이 지급한 대가의 내역, 담보 설정 서류와 그 피담보채권의 내용, 기수 시점의 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약정가, 감정, 시세)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섯째, 피해자 쪽 자료입니다. 피해자별 계좌 명의, 송금 경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도13514 판결은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피해법익의 동일성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 번째 축은 교부액 전부와 차액 사이입니다. 한 읽기는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있으므로, 대가를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나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에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3도18971 판결은 편취액이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는 앞의 읽기를 특정경제범죄법에도 적용하면서, 동시에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라는 요구를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축은 명목 가액과 실질 가액 사이입니다. 90도1815 판결은 이득액이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이고, 궁극적으로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나 조건·부담이 붙었는지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95도825 판결은 이득액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고 보고, 갈취한 약속어음채권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따로 더하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은 이득의 실현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점과 같은 이익을 두 번 세지 않는다는 점에서 함께 읽힐 수 있고, 실질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넓힐지에서는 긴장이 남습니다.

세 번째 축은 산정 시점입니다. 90도1815 판결은 공갈로 취득한 이득액을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공갈 행위 시 예견 가능했더라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읽기에서는 기수 이후의 가치 하락이나 상승, 일부 반환이 이득액이 아니라 다른 단계의 문제로 옮겨 갑니다. 실질 이득액을 강조하는 95도825 판결의 표현을 들어 사후 사정을 반영하자는 읽기도 생각할 수 있으나, 90도1815 판결의 판결요지는 그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축은 합산 단위입니다. 원칙적인 읽기는 피해자가 여럿이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별 이득액을 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도13514 판결은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부부가 공동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을 각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사안에서 합계 5억 7,500만 원을 하나의 죄로 묶었습니다.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만으로 피해법익을 나누는 읽기와, 기망과 의사결정의 공통성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을 함께 보는 읽기가 여기서 갈립니다.

다섯 번째 축은 산정 불능의 처리입니다.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2023도18971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 읽기에 따르면 이득액이 있다는 사정보다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결론을 가르며, 판결요지는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의 바탕으로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네 판결은 이득액을 넓게 잡는 방향(교부액 전부, 실현 여부 불문)과 좁게 잡는 방향(실질 이득, 엄격한 산정, 산정 불능 시 적용 배제)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구체적 사안에 맞는지는 거래 자료와 피해자별 사정을 대조한 뒤 독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이득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은 공갈로 취득한 이득액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 행위 시 예견 가능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지만”, 그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갈취한 뒤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안에서, 그 근저당권은 “기존의 약속어음채권 금6억 원을 확보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이득액은 6억 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마련한 돈 가운데 1억 원과 4억 7,500만 원을 각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받은 사안에서, 각 계좌 예금에 관한 권리가 각 피해자에게 별도로 귀속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포괄일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피해법익의 동일성은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외에 해당 사건에 나타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라고 하여 두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므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그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므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이 항목은 자문이 아니라 기록을 대조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묶음입니다. 첫째, 취득의 대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본인이 취득했는지 제3자가 취득했는지, 재산상 이익이라면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제와 중복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급한 대가가 있다면 그것이 교부받은 금원과 어떤 관계인지, 이후 받은 담보나 추가 이익이 새로운 이득인지 기존 이득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한지를 거래 순서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대가의 공제를 부정한 판단과 중복 산입을 부정한 판단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셋째, 시점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기수 시점이 언제인지, 그 시점의 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기수 이후의 가치 변동이나 반환이 있었는지를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표에 형법 제347조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개정 시점을 함께 적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합산 단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피해자별 교부액, 계좌 명의, 재산의 형성 과정, 교부 결정의 주체와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5억 원이나 50억 원 기준을 넘는지가 바뀌는지도 계산해 둘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할 자료의 목록이며 결론은 독자가 내립니다.

용어풀이

이득액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말로,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가리킵니다. 5억원 이상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편취액은 사기로 교부받은 재물이나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가리키는 판결상의 표현입니다. 2023도18971 판결은 금원 편취 사기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았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경합범과 구별됩니다. 95도825 판결은 이득액을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으로 보았습니다.

기수시기는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90도1815 판결은 공갈의 이득액을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처와 한계

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형법 제1조, 제37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5조, 제356조(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를 2026년 10월 16일 대조했습니다.

판결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90도1815, 95도825, 2023도13514, 2023도18971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입니다. 판결들이 적용한 구 특정경제범죄법과 개정 전 형법 제347조의 문언과 법정형은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이득액 산정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와 특수공갈, 상습범의 이득액 산정도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으며, 2023도18971 판결 사안의 구체적 거래 내용은 판결요지에 나오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남는 쟁점

2023도18971 판결은 편취액을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보면서도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판단이 함께 적용될 때 대가 지급 사정이 가액 산정의 어느 단계에서 고려되는지는 판결 전문과 후속 판결로 더 확인할 대목입니다.

95도825 판결의 실질적 이득액 개념이 담보 강화 외에 어떤 유형까지 미치는지도 남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서 시차를 두고 받은 여러 이익이 별개의 이득인지, 하나의 이득을 확보하는 수단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023도13514 판결이 든 피해법익 동일성의 판단 요소는 부부의 공동재산 사안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가족 회사와 그 대표자, 공동투자자 집단처럼 다른 관계에서 같은 요소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남는 물음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이 2025. 12. 23. 개정으로 바뀐 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가중 구간과 형법상 법정형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이후 확인할 대상입니다.

다시 볼 조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나 형법 제347조, 제350조가 개정되거나, 사기·공갈 이득액의 산정 기준이나 합산 단위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이 백서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교부액 전부와 실질 이득액, 산정 시점과 합산 단위를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다룬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1조, 제37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5조, 제35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조, 제37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5조, 제356조)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90도1815, 95도825, 2023도13514, 2023도18971)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