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한 약속어음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과 특경법상 실질적 이득액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액면 합계 6억 원의 공증 약속어음과 별도로 그 공정증서로 한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을 이득액에 합산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저당권이 이미 갈취한 약속어음채권 6억 원을 확보·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원심 조치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를 빼더라도 갈취 이득액 합계가 7억 2천만 원으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구간에 해당하는 점은 같아 판결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근저당권이 이미 갈취한 채권과 무관한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 담보 설정과 별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추가로 갈취한 경우
• 이득액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처벌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득액 합산을 다투기 전에 추가로 취득한 권리가 기존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인지 독립한 재산상 이익인지,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나. 갈취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의 갈취 이득액

판결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지만, 그 법조항의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그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갈취한 기존의 약속어음채권 금6억 원을 확보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은 금 6억 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