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포괄양도에서 우발채무 기망 시 특경법상 사기 이득액 산정 가능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화물자동차 45대의 번호판 구입대금 반환 우발채무를 알았다면 그 45대에 대해 1대당 2,200만 원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편취액은 45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7억 3,600만 원이고, 실제 반환 여부나 손해액은 정상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과 자산 전체를 포괄 양도하는 계약이어서 1대당 2,200만 원은 양도대상 전체의 포괄적 평가이고, 번호판 구입대금 반환의무의 존부와 범위는 개별 약정에 따라 정해지며 관련 반환청구 소송도 기각 확정된 점을 들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개별 물건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로서 기망과 대금 교부의 대응 관계가 명확한 사안
• 숨긴 채무의 존부와 액수가 약정이나 판결로 확정되어 있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안
•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만 문제 되어 가액이 구성요건이 아닌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득액 산정 불가를 주장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이 포괄 양도인지 개별 자산 매매인지, 숨긴 채무의 반환 조건이 위·수탁계약 등에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및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