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 동일성과 포괄일죄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춘천)2023노53)은 부부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계 5억 7,500만 원을 이득액으로 하여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각 피해자 명의 계좌의 금전이 민사상 각자에게 귀속되더라도, 기망행위가 부부에게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노후 대비라는 공통 목적 아래 공동재산인 건물 매도대금으로 함께 투자를 결정했으며 피고인도 투자금 전체에 대해 피해자 갑에게 담보를 설정해 준 사정 등을 들어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계약서를 피해자별로 쓰고 각자 계좌에서 송금한 점은 이 결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인이 피해자마다 따로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사안
• 피해자들이 각자의 고유재산을 재원으로 삼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재산을 교부한 사안
• 피고인이 피해자별 투자금을 따로 관리하거나 따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을 별개 주체로 다룬 사정이 드러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포괄일죄로 이득액을 합산하기 전에 기망행위가 공통으로 이루어졌는지, 투자 재원이 공동재산인지, 투자 결정을 함께 했는지,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한 단위로 취급했는지를 각각 기록에서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 갑과 을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갑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피해자 을 명의 예금계좌에서 4억 7,5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 갑과 을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갑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피해자 을 명의 예금계좌에서 4억 7,5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해자에게 별도로 귀속되므로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의 면에서는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별도의 재산상 법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포괄일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피해법익의 동일성은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외에 해당 사건에 나타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47조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