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공갈 이득액의 의미와 산정 기준시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매립예정지의 1987.9.29. 당시 평당가격(권리가격)을 400,000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하기로 한 면적을 3,300평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하였으며, 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뒤의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득액 산정 기준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37,000평에 대한 매립면허를 전제로 약정한 이상 실제 매립면허 면적이 줄었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고, 약정 이전에 청구권이 있었더라도 위법한 방법을 쓴 이상 공갈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지 않아 공갈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약정 내용상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산상 이익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청구권에 근거하여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공갈로 취득하기로 한 약정의 구체적 내용과 기수시점의 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기록에 있는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산정의 기준시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판결요지

가. 공갈폭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 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50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