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명칭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하는 근로자파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22. 7. 13. 선고 2019나24804, 24811 판결은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현장관리자 6명이 피고 관리자들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고 근로자들이 그 지시에 그대로 구속된 점, Cold 공정과 Gut 공정이 피고의 선행 공정과 연동되어 작업량과 작업속도가 피고의 영향을 받고 피고가 유동계획서로 속도를 통제한 점, 담당 공정이 고정되지 않은 점, 피고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작업·휴게시간과 휴가가 피고의 생산계획에 영향을 받은 점, 도급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피고의 일방적 결정으로 변경되었고 전문성·기술성이 높지 않은 점, 소외 회사가 자체 시설 없이 도급만으로 운영하다가 도급 해지 후 폐업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 도급계약인 경우
•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원고용주인 경우
• 제3자가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제3자의 관리자가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자를 거쳐 근로자에게 이르기까지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었고 누가 이를 변경할 수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원심 판단을 떠받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대법원이 든 요소 하나하나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계약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고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가 있는지입니다. 그 결과를 명칭만 도급인 계약에 대하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과 맞춰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은 갑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갑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갑 회사와 병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