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보의 중요성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 — 세 판결이 정리한 기준

질문

대량보유보고서의 취득자금 조성경위란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 기재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법인의 재산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재 내용 자체와 시장에서의 작용을 함께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그 거짓 기재로 주가 부양 등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부정행위가 성립하는지도 문제이다.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범위와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가 실무상 관건이 된다.

아울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가 일부 외부적 요인과 결합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인수교섭 과정에서 그 생성에 관여한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뒤 제출자의 참여 없이 사무실로 옮겨 탐색, 복제, 출력한 절차가 적법한지도 함께 문제된다.

확인할 자료

대량보유보고서 본문과 첨부 자료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취득자금 조성경위란에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실제 자금 흐름과 어떻게 어긋나는지, 보유 목적과 대량보유 상황이 함께 공시되었는지를 대조하고, 공시 전후의 주가와 거래량 변동 기록을 정리한다.

법인 내부 문서를 시간 순서로 배열한다. 이사회 의사록과 결의문, 내부 검토 보고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교섭 관련 계약서 초안과 교신 기록을 확보하여, 해당 정보가 언제 어느 단계에서 내부에서 생성되었고 누가 그 생성에 관여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임의제출 압수의 절차 자료를 확인한다.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의사표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제출 확인서와 현장 영상, 녹취, 압수목록과 파일 명세가 작성되고 교부되었는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의 탐색과 복제, 출력 작업 기록에 참여권 보장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살핀다. 금융거래 자료가 함께 관련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절차도 확인한다.

법령의 개정 연혁을 반드시 확인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교섭 사안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으므로 당시 조문과 현행 조문의 문언 차이, 그리고 허위 기재 관련 제443조 제1항의 구성 요건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대조하여야 한다.

가능한 해석

한쪽 해석은 중요사항의 판단을 기재 내용의 객관적 중요성에 둔다. 취득자금의 조성경위는 자금의 출처와 보유 목적을 밝히는 내용이므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족하고, 거짓 기재로 시세 부양 등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해석은 부정행위의 성립에 실제 이익의 취득 또는 그 상당한 기대, 그리고 고의의 구체적 입증을 요구한다. 회계상 착오나 과실에 의한 오기까지 부정한 수단으로 포섭하면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이다.

미공개중요정보를 놓고도 대립한다. 확장 해석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축소 해석은 외부 시장정보가 주된 요소이면 그 내용은 이미 시장에 널리 퍼진 것이어서 내부정보의 성격을 잃고, 생성 중인 정보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중요성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압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권 우선 해석과 실질적 침해 해석이 맞선다. 참여권 우선 해석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옮겨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참여 기회 보장과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 교부가 요건이고 이를 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실질적 침해 해석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제, 출력하여 실제 침해가 없었고 사후에 제출자의 동의를 확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9도12887 판결은 대량보유보고서의 취득자금 조성경위 거짓 기재 사안에서, 그 기재가 법인의 재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사회 결의 내용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공시 내용 자체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다만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사정이 더 수반되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 복제, 출력한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제출자가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그런 조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제, 출력하였더라도 압수, 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5도5251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교섭 중 알게 된 정보의 이용 사안에서, 미공개중요정보는 상장법인의 경영,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나아가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고, 계약 교섭 과정에서 그 생성에 관여하여 알게 된 자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공시 문서의 어느 항목이 사실관계와 다른지 항목 단위로 대조하였는지 점검한다. 기재된 자금 조성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의 차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인지, 거짓 기재가 시세 부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사정을 따로 정리한다.

둘째, 정보의 생성 경로를 시간 순으로 확인한다. 법인 내부 문서에 근거하여 정보가 내부에서 생성되었는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어느 비중으로 결합되었는지, 그리고 교섭에 참여한 자가 그 생성에 관여하여 알게 되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연결한다.

셋째, 임의제출의 절차 기록을 점검한다.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 교부되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뒤의 탐색, 복제, 출력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적용 법령의 시점을 확정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현행 법률의 구성 요건을 나누어 기록하고,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관련 조문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기록한다.

용어풀이

중요사항이란 법인의 재산,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취득자금 조성경위처럼 자금의 출처와 보유 목적을 밝히는 사항이 그 예에 해당한다.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뜻한다. 이 개념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포섭하면서도, 단순한 과실이나 착오와의 경계를 정하는 판단 틀로 기능한다.

미공개중요정보는 상장법인의 경영,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임의제출이란 압수, 수색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나 보관자의 자발적 제출로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를 뜻하며, 압수목록은 압수한 물건이나 전자정보의 명세를 특정하여 작성, 교부하는 문서이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대법원 2019도12887 판결,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대법원 2015도5251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한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확인 시점은 2026-10-15이며, 관련 조문 원문과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였다.

본 문서는 일반 연구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령의 개정 상태를 별도로 확인한 뒤에야 가능하므로, 여기 적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남는 쟁점

이사회 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공시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려면 어떤 사정이 더 필요한지에 관한 기준은 세 판결만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결의의 경위, 기재의 경위, 시장에서의 작용,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어디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지는 추가 판단이 남아 있다.

또한 임의제출 압수의 하자가 사후 동의로 치유될 수 있는지, 인수교섭이 최종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생성 중인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은 주어진 판결 안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시 볼 조건

동일한 사건번호의 판결이 재심이나 다른 심급에서 다시 다루어지거나, 인용된 조문이 개정되어 구성 요건의 문언이 달라지는 경우 이 백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 서식이나 대량보유보고 관련 규정이 바뀌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의 판단 기준 부분을 재확인한다.

압수, 수색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절차 규정이 개정되고, 사후 동의의 효과나 참여권 보장 방식에 관한 새로운 판단이 나오는 경우 해당 부분을 다시 정리한다. 정보 생성 단계의 평가 기준에 관한 추가 판단이 나오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부분도 갱신한다.

다룬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8호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8조, 제121조, 제129조,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다룬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5251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관련 조문 원문과 대법원 2019도12887·대법원 2021도11170·대법원 2015도5251 판결문을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