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을 상대로 이긴 판결은 종중원에게도 미치는가? 분묘굴이 판결의 기판력과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의 한계

질문

종중 토지와 분묘를 둘러싼 다툼은 한 번의 판결로 끝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구하여 이긴 뒤, 같은 토지를 두고 종중원 개인과 다시 맞서게 되면 앞선 판결이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판결이유에서 소유권이 인정되었다는 사정이 뒤의 다툼에서도 그대로 통하는지가 첫째 질문입니다.

미등기 토지에서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 명의만 남아 있고 그 명의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적혀 있지 않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명의인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보존등기에 필요한 소유권 증명이 되는지가 둘째 질문입니다.

두 질문은 모두 판결이 무엇을, 누구에게 확정하는가로 모입니다. 종중이라는 법인 아닌 사단과 그 구성원, 실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장상 명의인처럼 권리 주체가 흐릿한 다툼에서 판결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읽을지를 묻습니다.

이 글은 특정 토지의 소유자를 판단하거나 소송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두 판결의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확인할 자료와 해석의 갈림을 정리하는 데 그칩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앞선 판결의 주문이 무엇을 명했는지, 소송물이 소유권 확인이었는지 분묘굴이와 토지인도 청구권이었는지를 판결문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입니다.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앞선 소송의 당사자 표시가 종중 명의였는지 종중원 개인이었는지, 종중원이 공동소송인으로 함께 있었는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중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참조조문으로 들지는 않았으나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종중 재산의 귀속 형태를 확인할 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대위와 확인의 소입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2020다300893 판결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참조조문으로 민사소송법 제250조와 제134조를 들었는데, 제250조의 문언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정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가르는 기준 자체는 판결의 설시에서 읽어야 합니다.

다섯째, 보존등기의 요건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제1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제2호) 등을 듭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여섯째, 대장과 당사자의 기록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명의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남아 있는지,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인지와 생존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국가가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넓게 보는 읽기는 소유권에 기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그 전제인 소유권 판단까지 확정되었다고 보려 합니다. 같은 토지를 두고 같은 쟁점을 거듭 다투는 일을 막자는 점이 이 읽기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놓입니다. 2010다58889 사건의 원심은 종중을 상대로 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취득을 종중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좁게 보는 읽기는 제216조 제1항의 문언대로 기판력을 주문, 곧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결론에 묶습니다. 2010다58889 판결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서 부동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이 있었더라도 기판력은 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의 권리귀속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주관적 범위에 관하여는 종중과 종중원을 하나로 볼지 따로 볼지가 갈립니다. 하나로 보면 종중을 상대로 한 판결이 종중원에게도 미친다는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2010다58889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종중원으로서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기 토지의 대위 소유권확인 판결에 관하여는 판결로 대장상 명의인의 소유를 굳혀 두면 보존등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한쪽에 있습니다. 2020다300893 판결은 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대위하여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가 그 근거로 쓰였습니다.

대위소송의 적법성도 같은 축에 놓입니다. 2020다300893 판결은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채권자대위소송이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그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놓으면 판결이 무엇을 확정하는지는 소송물과 당사자에 묶이고, 판결이유나 대장상 명의 표시만으로 권리 귀속의 효력을 넓히지 않는다는 공통된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읽기가 개별 토지의 다툼에 맞는지는 앞선 판결의 주문과 당사자, 대장의 기재를 대조한 뒤 독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라고 보았습니다. 주관적 범위에 관하여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중을 상대로 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취득을 종중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은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역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장상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위로 받은 소유권확인 판결에 대하여는 “이 확인판결에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이 항목은 자문이 아니라 기록을 대조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묶음입니다. 첫째, 앞선 판결의 주문과 소송물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문이 분묘굴이, 토지인도, 건물철거를 명한 것인지 소유권 확인을 선언한 것인지, 소유권 판단이 주문에 있는지 이유에만 있는지를 구별하여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의 표시를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선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종중 명의였는지 대표자나 종중원 개인이었는지, 종중원이 공동소송인으로 있었다면 어떤 형태였는지, 변론종결 뒤 승계가 있었는지를 소송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장과 피대위자를 물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주소나 인적사항이 있는지,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생존해 있다는 자료가 있는지, 상속이 있었다면 상속인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문서로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확인의 이익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라면 토지가 미등기인지,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지,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할 자료의 목록이며 결론은 독자가 내립니다.

용어풀이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이 뒤의 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그 객관적 범위를, 제218조는 주관적 범위를 정합니다.

소송물은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010다58889 판결은 분묘굴이와 토지인도 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소송에서 판결이유 속 소유권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으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제52조). 2010다58889 판결은 종중을 이 범주에서 다루었으며, 그 재산의 소유 형태는 민법 제275조의 총유 규정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404조). 피대위자는 권리를 대위당하는 채무자를, 피보전채권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출처와 한계

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216조, 제218조, 제250조,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이며 대조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두 판결은 2010년과 2021년에 선고되었으므로 그 뒤 개정된 조문, 특히 여러 차례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문언은 판결 당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읽을 때에는 개정 연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 이유 전문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위치와 면적, 종중의 구성, 대장의 구체적 기재 같은 사실관계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2020다300893 판결은 등기선례 제201112-2호, 제201005-1호 등도 같은 취지라고 언급했으나 이 글은 등기선례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분묘에 관한 관습법상 권리의 성립 문제도 두 판결의 판결요지가 다루지 않아 대조 범위 밖에 두었습니다.

남는 쟁점

2010다58889 판결은 종중을 상대로 한 판결이 종중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원이 종중 재산에 관하여 개인 자격으로 다투는 것이 언제 허용되는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사원총회 결의에 맡긴 민법 제276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판결요지가 직접 다루지 않은 물음입니다.

기판력이 판결이유 속 소유권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면 뒤의 다툼을 막으려는 당사자는 소유권 확인을 소송물로 세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가 2020다300893 판결이 국가 상대 확인청구에 관하여 말한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는 상대방이 국가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따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다300893 판결은 대장상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위 확인판결이 보존등기용 확정판결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명은 있으나 주소가 불완전한 경우처럼 특정 정보가 일부만 남아 있을 때 어느 정도의 특정이 필요한지는 판결요지에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피대위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상속인을 피대위자로 삼는 소송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남는 물음입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남지 않은 오래된 대장상 명의인에 관한 다툼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조건

민사소송법의 기판력과 당사자능력 조문, 민법의 채권자대위권과 총유 조문, 부동산등기법의 보존등기 조문이 개정되거나, 종중 판결의 효력 범위나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이 백서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와 확인의 이익, 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새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다룬 법령

•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216조, 제218조, 제250조
•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404조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216조, 제218조, 제250조,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으며 판결 이유 전문과 판결이 언급한 등기선례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