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처벌요건의 엄격해석과 절차적 자격 — 대법원 세 판결의 법리 정리

질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고소를 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적법한 고소권자로 인정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정한 법정대리인에 관리인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법원의 고소권 행사 허가가 고소의 실체적 요건인지 절차적 요건인지가 핵심입니다. 나아가 고소를 먼저 한 뒤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고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형벌법규가 행정법규가 규정한 개념을 인용하여 처벌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개념을 어디까지 좁게 읽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주택법 제102조 제13호가 처벌하는 무승인 입주자 모집의 주체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에 한정되는지, 승인을 예정하고 준비 중인 자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승인 전 모집행위를 처벌할 다른 경로가 남아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7조가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소관 수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국가에 납입되고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와 수납 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인지가 기준이 된다면, 가장사업체에서 나온 임대 수익금과 예산의 성질을 그대로 간직한 가수금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가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구별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 성립과 직결된다는 점도 함께 검토됩니다.

확인할 자료

부재자 재산관리인 사건에서는 먼저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임 결정이 정한 관리사무의 범위와 권한 제한, 그리고 법원이 고소권 행사를 허가한 별도 결정의 시기와 내용을 정확히 대조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의 제출 일자, 고소 대상 재산이 선임 결정의 관리대상 범위에 드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등기부, 관계 서류, 소명자료가 뒤따라야 합니다.

주택법 사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와 그 접수 또는 수리 여부를 보여주는 관할 관청의 기록이 우선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개 승인 신청 여부, 모집 공고문과 광고물, 청약 접수 내역, 분양계약서 체결 시각과 금액 정산 내역을 시점별로 배열하여야 합니다. 시행자가 승인 전 단계에서 어떤 명의와 어떤 절차로 모집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회의록과 내부 결재 자료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국고금 관리법 사안에서는 회계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가장사업체 명의 계좌의 개설 주체, 임대 수익금의 수입 귀속 시점, 징수와 수납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전표와 수납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수금의 성격을 정한 예산 회계 지침, 해당 자금이 원래 어떤 예산 항목에서 나왔고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집행 내역과 감사 자료도 요구됩니다.

세 사안 공통으로는 관련 조문의 원문과 개정 이력이 필수입니다. 국고금 관리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의 개정 전후 문언을 비교하고, 주택법상 사업주체 정의와 처벌 규정의 연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와 고발 요건의 조문도 함께 두어 절차적 요건이 언제 충족되었는지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해석

관리인의 고소권과 관련하여 한쪽 해석은 관리인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한정되므로 형사고소는 그 범위를 넘어서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적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대쪽 해석은 관리인이 재산을 대신 지키는 지위에 있으므로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도 관리행위의 당연한 연장이어서 허가를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립의 핵심은 형사고소를 관리행위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볼지, 그리고 허가를 요건으로 보아야 권리 남용과 무고소 방지가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주택법 사안에서 좁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정법규상 개념까지 엄격하게 읽어야 하므로 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사업주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넓은 해석은 사업추진의 실질과 모집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승인을 예정한 시행자까지 사업주체로 보아야 무단 모집의 규제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맞섭니다. 다만 넓은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와 행정법규의 요건을 넘어서는 처벌 확장을 부른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소관 수입을 둘러싸고 한쪽은 국가에 납입되고 징수와 수납 절차를 거쳐 관리되는 자금만을 소관 수입으로 보아 직접 사용 금지의 대상을 제한합니다. 다른 한쪽은 공적 성격을 가진 자금이면 수납 형식과 무관하게 국고금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립은 예산의 성질을 유지한 채 보관 형태만 달라진 자금까지 소관 수입으로 볼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1도2488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을 인정하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그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한정된다는 민법 제25조의 취지와 아울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그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요건을 제시했을 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기준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1도10981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리를 행정법규의 해석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원리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나오고,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0호의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므로,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더라도 아직 승인 전이라면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의 처벌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2583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 의미를 확정했습니다.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와 수납 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장사업체의 임대 수익금은 소관 수입에 들지만, 국정원 예산의 성질을 유지한 채 보관 형태만 달라진 가수금은 소관 수입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와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제22조 제1항의 직권남용 처벌 규정, 형법 제37조의 경합 관계,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공소시효 기산점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고소를 대리한 자의 지위와 권한을 문서로 확인하셨습니까. 선임 결정문의 관리사무 범위, 법원의 고소권 행사 허가 결정의 존재와 그 시기, 고소장 제출 시점의 선후를 하나의 시간 순서로 배열하여 요건 충족 시점이 분명해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처벌 대상의 지위가 규정의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검토하셨습니까. 사업주체, 소관 수입, 법정대리인처럼 형벌법규가 다른 법령의 개념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개념의 문언과 절차 요건을 그대로 대조하고 예정되거나 유사한 사정으로 확장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셋째, 자금의 성격과 경로가 증거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국가에 납입되었는지, 징수와 수납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예산 항목의 성질을 유지하는지를 전표와 계좌 내역, 회계 지침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절차와 성질에 초점을 두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넷째, 절차적 요건이 모두 채워졌습니까. 고소와 고발이 필요한 범죄인지, 그 주체가 적법한지, 필요한 시기와 방식이 지켜졌는지를 형사소송법 조문에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절차 요건의 흠결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사람입니다. 그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한정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21도2488은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법령에 따라 타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하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이를 고소권자로 인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대법원 2021도10981은 이 정의를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에까지 엄격하게 적용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한 단계의 시행자는 사업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청약을 받는 행위를 뜻하며,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사업주체가 모집하면 처벌 규정이 작동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한 단계의 자는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소관 수입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되고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와 수납 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0도12583에서 문제된 가수금은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관의 형식적 주체 내지 형태만 달라진 것에 불과하였고, 그 경우 소관 수입에 들지 않습니다. 국고손실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을 가리키며, 국정원 예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자금을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되었습니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대법원 2021도2488, 대법원 2021도10981, 대법원 2020도12583의 판결문과 이 판결들이 인용한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조문의 원문과 개정 이력은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와 대조하였으며, 그 밖의 판례나 해설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용된 판결의 사실관계는 각 사안의 기록에 의존하므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 연구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적은 내용만으로 특정 사안의 법적 판단이나 대응 방침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조문의 현행 원문, 관계 기록, 시점별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판례와 법령은 이후 변경될 수 있어 최신 자료의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남는 쟁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고소를 먼저 한 뒤에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고소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볼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1도2488은 허가를 얻은 경우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을 뿐 허가의 선후 문제, 그리고 허가가 없는 고소의 치유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행위가 주택법의 다른 처벌 규정에 걸릴 수 있는지, 국고금 관리법상 소관 수입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지도 남아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대법원이 정한 기준의 바깥에서 예외와 대체 경로가 있는지를 더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시 볼 조건

이 백서를 다시 검토해야 할 때는 관련 조문이 개정되거나 대법원이 같은 쟁점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고소와 고발 요건, 국고금 관리법과 국가재정법의 회계 절차,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모집 승인 규정이 바뀌면 인용된 세 판결의 적용 범위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사안 단위로는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선임 결정이나 허가 결정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 사업추진 단계에서 승인 시점과 모집행위의 선후가 다투어지는 때, 자금의 수납 절차와 성질에 대한 회계 기록이 새로 드러나는 때에 본 문서의 분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자료가 보충되면 시점별 사실관계를 다시 배열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룬 법령

•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제123조, 제32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 민법 제25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5조,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02조 제13호
•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6조, 제7조
• 국가재정법 제17조
• 국가정보원법 제2조, 제13조, 제22조 제1항
• 구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다룬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관련 조문 원문과 대법원 2021도2488 · 대법원 2021도10981 · 대법원 2020도12583 판결문을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