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무엇이고, 재무부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도 위법인가 - 대법원 93도695 판결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질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는 '내부자거래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 본문에서,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와 이들로부터 그 정보를 받은 자는, 그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란 제18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법인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정합니다. 문제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표현이 어떤 정보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런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그 위임에 따른 재무부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지입니다.

대법원 93도695 판결은 1992. 2.에 이루어진 주식 매도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답합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첨단산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1992. 2.에 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 및 첨단산업투자조합 소유의 주식 합계 482,000주를 전부 매도하였는데, 당시에는 재무부령이 1992. 4. 28.에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무부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거래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령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로서, 이 판결이 인용하는 문언에 따르면 제1항은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유가증권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그 정보를 제186조 제1항과 재무부령에 따른 공개에 비추어 정의합니다. 이 판결이 제188조의2 제2항과 함께 읽는 구 증권거래법(1994. 1. 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은 개정 전의 조문이므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또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를 언급하는데, 그 제1 내지 제4 각호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을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심이 적용한 형벌 조항인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6호와 제215조 제2항을 함께 거듭니다.

판례는 이 판결과 그 심리를 거친 판결입니다. 원심은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서, 그 1993. 2. 16. 선고 92노8089 판결을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994. 4. 26.에 판결을 선고하였고, 주심은 대법관 김용준이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이 판결과 함께 읽으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이 다루는 '법인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킵니다. 이 판결은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고 덧붙입니다. 금지되는 내부자거래의 핵심적 요소는, 이 판결의 표현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정보의 내부자에 의한 공개전 이용'입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관하여, 이 판결은 그 위임이 당해 법인이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내부자거래는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른 재무부령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 위반되고, 따라서 그 거래행위가 재무부령이 제정된 1992. 4. 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6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 이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와의 충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신고의무를 둔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에 대한 이 판결의 취급에서 나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는 각기 규정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어떤 정보가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그 전까지는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었던 경우이거나, 어떤 정보가 법인 내부의 범죄나 비리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만 하면, 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내부자거래는 역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판결이 밝힌 것

이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의 1993. 2. 16. 선고 92노8089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6호와 제188조의2 제1항을,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 제208조 제6호, 제188조의2 제1항을 각 적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1은 평소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가 회계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누적된 적자와 대규모 공장의 신축으로 인한 자금의 수요 등 때문에 어음·수표가 부도가 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경영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직후 시초가가 터무니없이 고가로 조작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래, 그는 1992. 2.에 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 및 첨단산업투자조합 소유의 주식 합계 482,000주를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 자금 사정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그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할 정보에 해당하고, 내부자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 조항의 입법취지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증권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이라는 요구를 연결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국민경제상 중차대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투자자들이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시장의 건전성을 전제로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에 관여하면 그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쉽게 얻게 하고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쳐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므로, 내부자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불가결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판결은 재무부령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거래가 금지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보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그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정보가 부분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불명확한 형태로 공개된 경우 무엇이 공개로 볼 것인지는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런 경우에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가 정하는 시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 따르면, 이런 중간적인 경우의 공개의 경계는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아직 소문에 불과하거나 먼 장래의 일일 때 그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는 말하지 아니하였고,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서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다루는 부분이나 같은 항의 1년 기간에 대해서도 따로 다루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볼 조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나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가 개정되거나 대체되어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이 현행 조문을 주게 되거나,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의 문언이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 포함되거나, 그 이후의 판결이 부분적·간접적 공개의 기준이나 합리적인 투자자의 중대성과 개연성 비교의 기준을 확정하면, 이 브리프를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이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와 전문, 그리고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이며,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 10. 24.에 읽었습니다. 별도로 주어진 인용 조문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은 개정 전의 것으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