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의 의미와 재무부령 제정 전 내부자거래의 처벌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제1심판결의 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극심한 자금난과 상장 직후 시초가가 터무니없이 고가로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1992. 2. 1.부터 2. 17.까지 소유 주식 합계 482,000주를 전부 매도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에 내부자거래 금지 위반의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장부상 흑자와 달리 어음·수표가 부도날 정도의 자금난은 합리적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상장 전에 발생한 사실이거나 법인 내부 비리와 관련되어 신고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보라도 공개 전 내부자거래는 금지된다고 보았다. 재무부령에 위임된 것은 공개 방법과 시점일 뿐이어서 1992. 4. 28. 재무부령 제정 전의 거래도 처벌할 수 있다며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보가 거래 전에 공시나 보도 등 어떤 방법으로든 일반인에게 공개된 경우
• 정보가 법인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아니어서 합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경우
• 거래자가 내부자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내부자거래 성립을 주장하기 전에 매도 당시 해당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었는지, 거래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나. 위 "가"항의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거래행위가 같은 법조항의 위임에 따른 재무부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 규정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 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 법인이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에 관한 것일 뿐으로 해석되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내부자거래는 위 법조항의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18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재무부령이 제정된 1992.4.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