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당내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1. 01쟁점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되는가,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가?

2. 02판단

   모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직선거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50조, 제151조, 제159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과 투표함을 정하면서 당내경선의 투표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정 경선후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에 관하여도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투표와 여론조사를 나누지도 않으며, 모의투표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허용함으로써 투표를 여론조사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7조의2 제2항에서는 여론조사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8조의8 제8항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제108조 제5항,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됩니다.

   판시사항 원문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03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5. 05판단 요소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공2007상, 58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공2008하, 151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공2013상, 1061)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여론조사 방식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포함되지 않는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57조의2 제2항, 제8조의8 제8항 또는 제108조 제5항, 제11항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남겨 둔 특별한 사정을 정하거나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후속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아닌 자의 투표권이나 여론조사 실시 방식에 관한 새로운 기록이 나타나면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