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사고팔았다면 오래 가진 주식을 팔았어도 차익을 돌려주는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범위와 예외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일정한 직원,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174조와 달리, 이 제도는 정해진 기간 안의 매매라는 외형만으로 책임을 지웁니다.

이 엄격한 구조에서 두 물음이 생깁니다. 첫째, 내부자가 6개월의 기간 이전부터 같은 증권을 갖고 있었고 그 기간 안에 매수와 매도를 했다면, 판 주식이 예전에 산 주식이라는 이유로 반환 범위가 줄어드는지입니다. 둘째, 시행령이 열거한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거래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유형이라면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지입니다.

두 물음은 같은 제도 취지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는 반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적용을 배제하는 문을 여는 방향입니다. 이 리포트는 두 결론이 어떻게 함께 설 수 있는지, 그 경계에 어떤 사실이 놓이는지를 묻습니다.

이 글은 특정 거래의 반환 여부나 반환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확인할 자료와 해석의 갈림을 정리합니다. 2020다202616의 사안은 이미 실효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에 따른 절차에서 이루어진 거래였으므로, 시행령 제198조를 포함한 관련 조문은 거래 당시의 문언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제172조 제1항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 포함), 직무상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요주주입니다. 대상 증권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그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이들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매수와 매도에는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일정한 반대 방향 거래가 포함됩니다.

둘째, 제172조의 나머지 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주주가 법인에 반환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와 법인의 공시를, 제4항은 승소 주주의 비용 청구를 정합니다. 제5항은 이 권리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셋째, 반환 대상 직원과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제194조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를 정한 법 제16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등에 종사하는 직원과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은 대주주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주로 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주주로 부릅니다. 2022다253724의 판결요지도 주요주주를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로 서술합니다.

넷째, 차익 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는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곧 매매일치수량을 곱하고 그 수량분의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제2호는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매한 경우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시키고 대응할 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어 가도록 합니다. 문언상 산정은 어느 주식을 팔았는지를 특정하기보다 기간 안의 매수와 매도를 수량으로 짝짓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섯째, 시행령 제198조의 예외 목록입니다. 현행 조문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른 매매,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 인수에 따른 취득과 처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미 소유한 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처분,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처분 등과 함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13호)까지 13개 호를 둡니다. 조문에는 2010. 12. 7., 2013. 8. 27., 2019. 6. 25. 개정 표시가 붙어 있으므로, 거래 당시 어떤 호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할 대상입니다.

여섯째, 거래 기록입니다. 6개월 창 안의 매수와 매도 일자, 수량, 단가, 창 이전부터 보유하던 수량, 매매 시점마다의 내부자 지위(임원 재임, 주요주주 해당 여부), 거래의 근거가 된 결정(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의결, 법령상 의무, 정부의 지도 등)과 그 결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취득 여부·시기·조건을 고를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맞출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한 갈래의 해석은 반환 범위를 수량의 대응으로 정합니다. 6개월 이내에 매수와 매도가 모두 있었다면 매매일치수량 범위에서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매도한 주식이 6개월 이전에 산 주식인지는 묻지 않는다는 읽기입니다. 2022다253724는 조문이 매도한 증권을 기간 내 매수분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매도 후 매수 유형도 규제한다는 점, 주요주주에 관한 제6항의 구조,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이 읽기를 택했습니다.

이와 대립하는 읽기는 실제로 짧게 보유한 주식에서 생긴 이익만 반환 대상이라고 봅니다. 6개월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을 판 것이라면 단기매매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2022다253724의 판결요지는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밝혔고,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어떤 이유로 판단했는지는 판결요지에 나와 있지 않으나, 이 주장이 제기하는 문제의식, 곧 제도의 엄격함이 거래의 실질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다음 판결의 예외 논의와 맞닿습니다.

예외에 관하여는 먼저 한정 열거의 읽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98조의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고, 시행령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까지 반환책임의 예외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읽기입니다. 엄격한 책임을 둔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려는 해석이며, 2020다202616도 이 원칙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형적 배제의 읽기가 덧붙습니다.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는 법원이 제172조 제1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 대상은 개별 거래에서 실제로 정보를 썼는지가 아니라 거래 유형 자체의 성격이며,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가운데 하나라도 예외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0다202616은 제도의 입법 목적, 예외사유의 성격,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 판결의 경계는 이용 가능성이라는 같은 잣대 위에 놓입니다. 정보 이용의 개연성이 있는 구조의 거래라면 실제 이용이 없었고 오래 보유한 주식이 섞였더라도 수량 범위에서 반환하고, 그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전혀 없는 유형이라면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간 지대, 예컨대 구조조정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취득 여부나 시기, 조건에 당사자의 선택이 섞인 거래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2020다202616에서 원심이 채권금융기관들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주식의 취득 여부나 취득 시기, 취득 조건 등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든 것도 이 지점과 이어집니다.

어느 읽기를 취할지는 거래의 시간표와 수량, 내부자 지위의 변동, 거래를 결정한 절차와 재량의 정도를 맞춘 뒤 독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 글은 특정 거래의 반환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매도하였다면 그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이는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는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이유로 제도가 내부자의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이득 의사를 묻지 않고 단기간의 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점, 조문이 매도한 증권의 특정을 요구하지 않고 매도 후 매수에도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 주요주주에 관한 제6항이 기간 이전 보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 차익 산정이 매도된 증권과 매수된 증권의 수량 중 적은 수량에 한정된다는 점(시행령 제195조 제1항)을 들었습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은 시행령 제198조의 예외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이 상장유지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뒤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사안에서,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내지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협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채권재조정으로 이루어진 출자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이 항목은 자문이 아니라 기록을 대조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묶음입니다. 첫째, 지위와 기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거래자가 매수와 매도 각 시점에 임원, 반환 대상 직원, 주요주주 가운데 무엇에 해당했는지, 주요주주라면 두 시기 모두 그 지위에 있었는지, 매수와 매도 사이가 6개월 이내인지를 날짜로 맞출 수 있습니다.

둘째, 수량의 대응을 물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창 안의 매수 수량과 매도 수량, 여러 번 매매한 경우 시기가 빠른 것부터 대응시킨 결과, 창 이전 보유 수량이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를 시행령 제195조의 방법에 따라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예외의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각각이 거래 당시 시행령 제198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 유형이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분해 적을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 결정의 재량을 물을 수 있습니다. 취득 여부, 시기, 조건이 법령, 협의회 의결, 정부의 지도 등 외부 결정으로 정해졌는지, 거래 당사자가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 고를 여지가 있었는지를 의결서와 내부 검토 문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할 자료의 목록이며 결론은 독자가 내립니다.

용어풀이

단기매매차익은 제172조 제1항이 정의하는 말로, 내부자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가리킵니다. 반환청구권자는 그 법인이며, 주주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인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매매일치수량은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가 쓰는 말로,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가운데 적은 수량을 뜻합니다. 차익은 단가 차이에 이 수량을 곱한 뒤 수수료와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주요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이 정하는 말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가리킵니다. 제172조 제6항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니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형적 배제는 이 글이 2020다202616의 판단을 가리키려고 쓰는 말입니다. 개별 거래에서 실제 정보 이용이 없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전혀 없다는 이유로 반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판단을 뜻합니다.

출처와 한계

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61조, 제172조, 제174조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제195조, 제198조는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상법 제401조의2는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대한민국헌법 제23조는 1987. 10. 29. 전부개정 헌법 기준이며, 대조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판결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두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입니다. 인용한 판결요지는 원문 문구를 그대로 옮겼고, 거래 수량, 금액,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은 판결요지에 나온 범위를 넘어 적지 않았습니다.

거래 당시의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원문,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원문, 판결 이유 전문과 하급심 판결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198조 각 호가 거래 당시에도 같은 내용이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는 쟁점

현행 시행령 제198조 제13호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인정이 없는 거래에 법원이 유형적 배제를 할 수 있다는 2020다202616의 판단과 이 호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남는 물음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범위도 더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전환 외에 구조조정 과정의 다른 거래, 법령상 의무에 가까운 거래가 같은 유형으로 묶일 수 있는지는 사안이 쌓이며 드러날 부분입니다.

6개월 이전 보유분이 있는 경우의 반환 범위를 매매일치수량으로 정하는 해석이 여러 번 매매한 경우의 대응 순서와 결합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계산 예를 통해 검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요지는 그 계산 방식을 구체적 숫자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제172조 제5항의 2년 기간, 제2항의 주주 대위 청구 같은 절차 조문이 두 판결의 논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남습니다. 반환책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청구 시기와 청구권자의 문제가 실무에서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조건

자본시장법 제172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198조가 개정되거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범위와 예외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이 리포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거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두 판결과 새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반환 범위와 예외의 경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다룬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1조, 제172조, 제17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제195조, 제198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법 제401조의2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1조, 제172조,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제195조, 제19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상법 제401조의2,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 거래 당시의 법령 원문과 판결 이유 전문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