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의 중요정보는 언제 생성되는지 — 대법원 2008도9623 판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질문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요성의 기준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정합니다. 이 문구가 무슨 뜻이며, 법인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그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8도9623 판결은 정보를 전달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기업홍보 및 주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 1월 중순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회사가 주가부양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울고법은 2008. 10. 10. 선고 2008노1552 판결에서 당시 실행 여부가 다분히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정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이 판결이 적용하는 구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습니다(그 법률은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 참조 조문은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한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과 미공개 중요정보의 예시를 규정한 제186조 제1항 제9호, 제11호입니다. 판결의 참조 목록은 이 조문들의 현행 대응 조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61조 제1항 제5호를 지목합니다. 판결은 또 2003. 9. 5. 개정되어 2004. 1. 2. 시행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삼습니다. 이 규정은 협회등록법인의 보통주식 당일종가가 액면가액의 40% 미만인 상태로 연속하여 30거래일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참조 판례는 셋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자회사의 화재로 인한 손실과 연도말 적자가 공개되기 전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은 같은 정의를 반복하고, 내부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은 같은 정의와 함께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에 관한 규칙을 밝혔습니다.

가능한 해석

참조 판례들과 함께 읽으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이 판결이 채택한 문언대로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킵니다. 판단 기준은 합리적인 투자자이며, 중대성과 개연성을 서로 비교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8도6219 판결과 이 판결 모두,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는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요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 거래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시장의 인식에 관한 이 판결의 판단에서 나옵니다. 이 판결은 어느 회사에서 주가부양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사실에 관한 주식시장의 인식과, 회사 내부에서 실제로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정보라면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의 판단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8도9623 판결(2009. 11. 26.)은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552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상고인은 검사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1 외 2인이며,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인치정 외 2인이 참여하였습니다.

규칙을 적용하면서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살폈습니다.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협회등록법인인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액면가는 1,000원인데 2004. 1. 2. 이후 주가가 계속 400원 미만이어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면 주가부양이 필요했고, 그런 사정은 주식시장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소외 1 회사는 2003년 6월경 자사주신탁, 같은 해 11월경 액면분할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주식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임원인 피고인 1은 상당 기간의 검토를 거쳐 2004년 1월 중순경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방안을 제시하고 공소외 1 회사 재경팀 실무자인 공소외 4 및 공소외 5에게 준비를 지시하였습니다. 공소외 5는 2004. 2. 9. '자사주 직접취득 및 이익소각에 관한 건'이라는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사회가 위 안건을 의결한 날에 회사가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04년 1월 중순 당시 그 방안은 이미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주가부양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1이 상당한 기간 검토 끝에 방안을 제시하고 준비를 지시하였으며, 2003년 시도가 실패한 상황에서 다른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실제로 그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예시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회사경영이나 주가에 미치는 중대성도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전달한 2004년 1월 중순경 이미 미공개의 중요정보로 생성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달리 본 원심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사건의 결론을 원심 법원에 남겨둡니다. 2004년 1월 중순 이미 미공개의 중요정보로 생성되어 있었다는 것과 원심의 반대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만을 판단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 방어사유의 인정 여부, 형량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실화될 개연성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04년 1월 중순 당시 방안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하면서 주가부양의 절실함, 오랜 검토와 준비 지시, 앞선 시도의 실패, 이후의 실제 채택을 함께 참작하였을 뿐, 합리적인 투자자의 중대성 대 개연성 비교 평가 외에 별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는 여러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정보 생성에 필요한 개연성의 정도를 정하거나, 서울고법의 환송 후 판결이 피고인들의 책임을 다루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는 경우 이 브리프를 다시 검토합니다.

다룬 법령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8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모든 원문은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된 판결요지, 판시사항, 참조조문·참조판례, 전문까지 읽었고, 참조 조문은 구법이므로 판결이 인용하는 대로만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