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의 의미와 내부 정보의 생성시기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카드회사의 경영여건이 2003. 9.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2003. 9. 22. 자 추가 자본확충 검토(안) 문건에서 유상증자 필요가 확정적으로 언급된 점을 들어 중요정보가 2003. 9. 22.에야 생성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이 중요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연간 적자 예상과 약 4,000억 원 규모 자본확충 검토가 담긴 2003. 7. 21. 자 대외비 문건으로 정보가 이미 구체화되었으므로 생성시기는 그 무렵이라 하여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내부 문건 등으로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 발생의 개연성을 비교 평가할 만큼 구체화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
• 정보가 생성되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정보에 접근할 지위에 없었고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사안
• 정보 취득 이전에 이미 매도 약정이나 독자적 투자 방침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고 있던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중요정보의 생성시기를 앞당겨 주장하기 전에, 피고인이 그 시점에 정보를 실제로 취득하였는지와 거래가 정보 이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및 그 정보의 생성시기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정보의 생성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