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검토 정보의 미공개 중요정보 해당 여부와 정보 생성 시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공소외 1 회사의 기업홍보와 주식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 1이 2004년 1월 중순경 피고인 2에게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그 실행 여부가 다분히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이 2004. 1. 2. 이후 400원 미만이어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면 주가 부양이 절실했던 점, 자사주신탁과 액면분할이 실패한 뒤 담당 임원인 피고인 1이 상당 기간 검토 끝에 방안을 제시하고 준비를 지시한 점, 다른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실제로 2004. 2. 11.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이루어진 점을 들었다.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 개연성이 인정되어 2004년 1월 중순 이미 미공개 중요정보로 생성되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사 내부 논의가 막연한 구상에 그쳐 담당 임원의 지시나 실무 준비가 없었던 경우
• 검토 중인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던 경우
• 해당 정보가 전달 전에 이미 공시나 보도로 시장에 알려진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중요정보 생성 시점을 주장하기 전에 정보 전달 당시 회사 내부의 검토 단계와 실무 지시 여부, 다른 대안의 존재와 이후 실제 채택 경위를 품의서와 이사회 자료로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및 그 정보의 생성시기 [2] 특정 회사가 주가 부양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정보’의 인정 기준인 같은 조 제2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정 회사가 주가 부양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미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 정보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 제1항 제9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