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화재 손실과 연도말 적자 발생 사실이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인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1491)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대미실업의 사이판 자회사 화재로 약 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1991. 12.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드러났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래를 내부자거래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 경위는 이유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에 관한 종전 판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정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든 사정들은 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나 증권거래법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손실이나 적자 사실이 거래 전에 이미 공시 등으로 일반에 공개된 경우
• 손실 규모가 회사의 자본금이나 재무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투자자의 거래 판단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경우
• 거래한 사람이 내부자나 정보수령자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정보가 거래 시점에 실제로 공개되지 않았는지, 손실과 적자의 규모가 회사 규모에 비추어 중대한지 공시 자료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나. 자회사의 화재로 손실을 입고 연도말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는 “가"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자본금이 101억여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가"항의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 전의 내부자거래는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 제208조 제6호 ,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