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업체는 공단이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의 위험 공유에 관한 대법원 2022다214040 판결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되,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위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제3자'가 누구인지, 또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므로, 공단이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를 무엇으로 정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2다214040 판결은, 소외 1 회사가 원수급인으로부터 고속도로 8-1 공구의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교량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7t 지게차를 임차하면서 그가 고용한 사람으로부터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2017. 2. 27. 그 사람이 소외 1 회사 소속 근로자와 함께 철근 운반 작업을 하던 중 그 근로자를 다치게 한 사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운전자와 그 임대업자를 제3자로 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가 있는데, 이 판결은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고, 그 내용이 2007. 12. 14. 전부 개정으로 없어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1항과, 2007. 4. 11. 전부 개정으로 없어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과 같다고 하여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라 부릅니다. 같은 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1조의15는 노무제공자를 정의하고, 제91조의16은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며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을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와 제83조의5 제2호도 인용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2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도 이 판결이 인용하는 대로만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같은 법 제48조의6 제6항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하되,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합니다. 이 판결은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제1항과 제724조 제2항을 언급합니다.

판결로는 이 판결 자체와 그가 검토한 판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에 관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기중기와 함께 제공된 운전기사에 관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과 덤프트럭 운전자에 관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위 두 판결은 운전자가 제3자에 해당하고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그 사건번호만 있습니다),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관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하수급인에 관한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그리고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이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이 판결이 설명한 뒤 벗어난 종전 판례에 따르면, '제3자'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재해근로자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으면서, 재해근로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 기준이 업무상 재해의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가해자가 원수급인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도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이를 매개로 산재보험관계가 인정된 반면, 건설기계 임대인은 원수급인의 근로자도 아니고 하수급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신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두 사람이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합니다. 두 사람이 한 작업이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집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 판결이 단서 규정과 보험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이 판결은 단서 규정도 그 자체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읽으며, 본문과 단서에 함께 들어맞는 하나의 기준을 봅니다. 같은 지휘·명령 아래 작업하는 경우 '제3자'에서 빠지고, 사업주를 달리하여 그런 지휘·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단서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한계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덧붙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2다214040 판결(2026. 1. 22. 선고, 전원합의체)은, 재해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것인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위험 공유로 정해진다고 하고,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건설현장에서 운전노무를 제공하는 운전기사는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하므로 건설기계 임대인과 운전기사 모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과 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 판결은, 운전자가 소외 1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그 회사 소속 근로자와 함께 철근 운반 작업을 하였고, 사고는 운전자·소외 1 회사·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며, 재해근로자는 경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20. 5.경까지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267,889,990원과 휴업급여 135,425,960원을 지급하였고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233,552,722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 판결)은 공단이 피고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의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직접 재판했습니다.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서경환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이유를 달리 하였습니다. 이들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라는 종전 기준을 유지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의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유추적용하여,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보험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법관 노태악은 다수의견의 새로운 '제3자' 해석을 지지하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앞의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면서 새로운 기준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서경환의 별개의견은, 다수의견이 미리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더 넓은 사안으로 근로자파견과 비건설업종에서의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은 구체적인 예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사이의 사고, 그리고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듭니다. 이 판결 자체는 그 사안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위험 공유 기준 자체의 경계도 정하지 않습니다. 별개의견은 '지휘·명령'이라는 개념으로 근로자파견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이미 생기고 있으며 이 기준이 공단의 보험실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기록 그대로의 경우도 문제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 시행령 제2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적용제외사업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2017년에 발생하여 그 구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임대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다수의견의 논리대로라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다치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이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나중에 위험 공유 기준의 적용 범위를 밝히거나, 근로자파견이나 비건설업종에서의 건설기계 임대차 사안을 판단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글을 다시 씁니다.

다룬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87조, 제91조의15, 제91조의16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58조, 제54조, 제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83조의5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8조의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상법 제682조, 제724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검증 상태

법령과 판례는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고, 이 판결은 판시사항·이유·별개의견과 보충의견까지 읽었습니다. 인용된 판결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으나, 대법원 2006다44760 판결만 원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