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명의신탁과 조세조약 남용 — 경제적 실질로 보는 세 판결 기준

질문

전환사채의 명의개서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한 경우 그 효과가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까지 미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사채와 주식이 서로 다른 재산이라면 전환 시점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최초 의제로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었다면 같은 경제적 가치에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생긴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건의 외관을 만든 중간 회사가 확인된 경우 혜택을 어디까지 거둘지도 문제이다. 외관을 만든 명의 회사에는 제한세율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귀속자에 대한 신청은 남겨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조 전체를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가격이 시장 가격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경영권 이전의 압박이나 구조조정의 필요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서에 적힌 가격만으로 저가 양도를 단정하기 어렵다.

확인할 자료

사채원부와 명의개서 기록, 전환청구서와 전환 발행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으로 기능한 시점과 전환으로 주식이 발행된 시점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과세 시점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자금의 이동 경로와 배당의 전달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다. 중간 회사가 독자적으로 조달한 자금이 있는지, 받은 배당을 그대로 실질귀속자에게 넘겼는지가 남용 판단의 핵심 사실이 된다.

각 회사의 사업 목적, 영위한 사업, 보유 자산, 임직원 배치와 지배 관리의 실태를 기록한다. 주식 보유 외에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으면 제한세율 요건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볼 근거가 커진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 당시의 시장 상황, 재무제표와 감사 자료, 채권 포기와 자금 지원 내역을 함께 모은다. 최초 의제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었던 재산인지에 대한 신고 자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해석

한쪽 해석은 의제 규정과 남용 방지 조항을 각각 엄격하게 읽는다. 전환사채와 전환 주식은 별개 재산이므로 전환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생기고, 조약 남용이 확인되면 구조 전체에서 혜택을 없애며, 특수관계 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해석은 가치의 연속성과 조세의 형평에 무게를 둔다. 최초 의제가 남기는 효과를 존중해 그에 상응하는 주식에 다시 과세하지 말아야 하고, 경제적 이유가 함께 존재하면 남용의 주요 목적이 아니므로 혜택을 유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래는 계약서 가격만으로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두 해석은 판단의 순서와 요건의 무게를 달리한다. 전자는 재산의 단위를 나누어 각 시점에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고, 후자는 경제적 가치의 흐름을 하나로 보아 중복 과세와 형평을 함께 검토한다. 실무에서는 어느 쪽에 먼저 방점을 두는지에 따라 자료의 배열과 입증의 방향이 달라진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6두1165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기준으로, 기명식 전환사채는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이므로 증여의제 대상 재산에 든다고 보았다. 다만 전환으로 받은 주식은 별개 재산으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생기면서도, 최초에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전환사채에 상응한 주식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범위, 최초 의제 효과와의 모순, 추가 납입 없는 가치의 연속, 중복 과세의 형평이 근거로 함께 언급되었다.

대법원 2016두841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이 이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은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권리를 설정해 제한세율 요건의 외관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인 남용에 혜택을 주지 않는 규정이며, 권리 설정 경위와 사업 목적과 활동 내역과 역할과 지배와 관리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GmbH 1과 GmbH 2는 주식 보유 외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고 자금을 모두 TMW에서 받아 배당을 그대로 TMW에 넘겼으므로 명의 회사에는 제10조 제2항 가목의 5퍼센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실질귀속자에 대한 나목의 15퍼센트는 그 적용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7두47519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본다.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의 여러 사정과 비특수관계자 가격과 당시의 특별한 사정을 함께 따져 판단하며, 원고와 메가아크 사이 경영권 양도 과정의 선행계약과 보충합의에 따른 후속계약은 통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자 누적과 0원 평가, 자금 지원과 채권 포기를 함께 고려하면 저가 양도나 비정상 거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최초 의제의 대상이 된 재산과 이후에 새로 생긴 재산의 경계를 나누어 기록했는지 확인한다. 명의개서일과 전환 발행일, 과세 시점과 신고 내역을 같은 표에 옆으로 놓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중간 회사의 설립 목적과 자금 조달과 사업활동과 배당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증빙했는지 확인한다. 독자적 사업의 흔적이 있는지, 자금이 모두 한 방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과 당시의 특별한 사정을 비교할 자료를 갖췄는지 확인한다. 시장 상황, 재무 상태, 협상 경위, 대체 거래의 가격이 함께 놓여야 계약서 가격만으로 단정하는 논리를 막을 수 있다.

넷째, 경제적 합리성과 조세 부담의 감소 사이의 인과를 반박할 수 있는 내부 결재 자료와 협상 기록을 보유했는지 확인한다. 구조조정의 필요나 경영권 포기의 결단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은 주장에 그치기 쉽다.

용어풀이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를 뜻한다. 증여의제는 증여의사가 없더라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조세조약의 남용 방지 조항은 제한세율 요건의 외관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인 거래에서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이다. 실질과세 원칙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라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원칙이며, 이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미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 거래의 계산을 과세권자가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합리성은 정상적인 경제인이 선택할 방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래형태를 빙자한 남용의 유무와 함께 검토된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대법원 2016두1165, 대법원 2016두841, 대법원 2017두47519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한 관련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이 세 사건 이외의 사건은 인용하지 않았으며, 판례 정보의 시점은 2026-10-15 기준으로 대조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연구 목적의 백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빙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남는 쟁점

최초 의제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었던 전환사채의 범위가 넓게 잡히면 그에 상응하는 주식의 범위도 함께 넓어지는가, 아니면 전환 건마다 새로 계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열려 있다. 상응하는 비율을 정하는 방법도 판결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

조약 남용에서 경제적 이유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 혜택을 어느 범위로 남겨야 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특별한 사정의 비중을 어떻게 저울질할지도 남는 문제이다. 두 쟁점 모두 종합 판단의 결과가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된다.

다시 볼 조건

이 사건들이 다룬 시기의 법령이 개정되거나, 최초 의제의 범위와 실질귀속자의 판단과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이 백서의 배열과 결론을 다시 검토한다. 조세조약 문구가 바뀌는 경우에도 남용 방지 조항의 해석 부분을 손봐야 한다.

자금 흐름의 증빙이 새로 드러나거나 중간 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실이 달라짐이 확인되면 사실관계 부분을 즉시 갱신한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과세 시점이나 과세 대상 재산의 단위가 다르게 문제되는 경우에도 판단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한다.

다룬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
• 상법 제47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4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제10조 제2항 나목,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27조 제1항 가목, 제27조 제2항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대법원 2016두1165·대법원 2016두841·대법원 2017두47519 판결문과 그 판결이 인용한 상법 제479조·국세기본법 제14조의 조문 원문을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구법 조문과 독일 조세조약 조문은 원문을 열지 못해 대조하지 못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