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과 개정 법률, 사회보장 평등심사와 방송 심의 — 공법 대법원 세 판결의 판단 기준

질문

확정판결 이후 개정 법률에 따른 후소 제기와 기판력 저촉 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서 평등원칙 위반 심사, 방송 매체·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심의 기준을 세 판결로 살핀다.

첫째 쟁점은 2019다255416 판결이 다룬 물음, 곧 "국가귀속결정이 취소 확정된 토지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으로 다시 국가가 가져올 수 있는가?"이고, 둘째 쟁점은 2023두36800 판결이 다룬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과 달리 피부양자에서 빼는 것은 평등 위반인가?"이다.

셋째 쟁점은 2015두49474 판결이 다룬 "시청자 제작 역사 다큐를 수십 회 내보낸 유료 채널 제재는 정당한가?"이며, 세 판결 모두 문언의 경계와 실질적 판단 요소를 기록 위에서 어떻게 가릴 것인지를 묻는다.

확인할 자료

첫째(2019다255416), 이 판결은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뒤 대상 토지에 대해 개정 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다룬다. 기록에서는 국가귀속결정서와 그 결정을 취소한 확정판결문을 대조해 취소 이유와 대상 재산 범위를 살피고 등기부와 소유 명의 자료로 현재 소유 관계와 점유 경위를 확인한다. 이어서 확정판결이 대상 재산을 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인지를 판결문 문언으로 가려 개정규정 적용 배제 여부를 정한다.

둘째(2023두36800), 이 판결이 다룬 쟁점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처분이 사전통지 의무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비추어 위법한지이다. 판결요지가 든 기준을 기록에서 확인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자격관리 업무지침 및 인우보증서 제출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어서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자 변경 처분서 및 보험료 고지서와 사전통지서로 "착오 처리"로 기재된 경위와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2015두49474), 이 판결이 다룬 쟁점은 시청자 제작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재처분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이다. 판결요지가 든 기준을 기록에서 확인하려면 방송 영상과 편성 기록으로 수십 회에 걸친 방송 경위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야 한다. 이어서 제재처분서와 제작에 기초가 된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및 인터뷰 기록으로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는 심사 대상인지를 대조해야 한다.

가능한 해석

2019다255416 사건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023두36800 사건에서는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에 따른 행정행위에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는지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차별처우는 사인보다 위법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015두49474 사건에서는 방송법상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객관성·공정성·균형성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의 의미, 그리고 심의에서 방송매체별·채널별·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 판결을 통해 다수의견은 부칙 제2항 본문을 번잡함을 피하는 의제 조항으로 보고 단서를 확정판결이 있는 재산에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으로 보았다. 취소 확정판결은 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와 같으므로 신법 시행 뒤에도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확정판결 존중과 소급입법금지를 들어 단서를 두었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나누어 뒤집는 해석은 입법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 제13조 제2항 관점에서 확정판결에 기초한 신뢰는 강하게 보호해야 하고 다른 재산에는 신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목적이 무력화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이 판결을 통해 내부준칙과 장기간 행정관행을 통한 행위에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동일성은 법의 뜻과 목적에서 가리고 차별이 있으면 비례의 원칙으로 정당성을 따진다. 피부양자 여부는 경제적 생활공동체인지로 정해지고 지침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동성 동반자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바탕의 공동체를 이루고 인우보증서를 낼 수 있어 이성 동반자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이런데도 피부양자를 부인한 처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사전통지 없는 절차 하자도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1]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며 이를 심의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을 통해 다수의견은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가 보도에만 머물지 않고 방송 전반에 이른다고 정한다. 객관성은 왜곡 없는 전달이고 공정성은 편향 없는 전달이며 균형성은 실질적 기회 보장이라고 설명된다. 유료 비지상파와 시청자 제작, 교양 다큐라는 특성을 들어 완화된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전체 인상을 보면 기존 해석에 의문을 낸 수준을 넘어 진실을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자 명예존중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닌데,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적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외국 정부 문서와 신문기사, 인터뷰 등에 기초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국가귀속결정이 취소 확정된 토지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으로 다시 국가가 가져올 수 있는가? 기록에서 국가귀속결정서와 취소 확정판결문의 취소 이유와 대상 재산 범위를 등기부와 소유 관계 자료에 대조해 개정규정 적용 배제 해당성을 점검한다.

둘째,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과 달리 피부양자에서 빼는 것은 평등 위반인가? 기록에서 신고서와 업무지침 및 처분서로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한 생활공동체 해당 여부와 제출 서류 구비 여부를 대조하여 차별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시청자 제작 역사 다큐를 수십 회 내보낸 유료 채널 제재는 정당한가? 기록에서 방송 영상과 편성 기록 및 제재처분서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 흐름과 균형 반영 여부를 대조하여 위반 성립 여부를 점검한다.

용어풀이

확정판결 이후 개정 법률에 따른 후소 제기와 기판력 저촉 여부(2019다255416): 다수의견은 부칙 제2항 본문을 번잡함을 피하는 의제 조항으로 보고 단서를 확정판결이 있는 재산에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으로 보았다. 취소 확정판결은 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와 같으므로 신법 시행 뒤에도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확정판결 존중과 소급입법금지를 들어 단서를 두었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나누어 뒤집는 해석은 입법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 제13조 제2항 관점에서 확정판결에 기초한 신뢰는 강하게 보호해야 하고 다른 재산에는 신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목적이 무력화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판단 요소로는 부칙 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자의 의도와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이 제시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과 평등원칙 심사 기준(2023두36800): 내부준칙과 장기간 행정관행을 통한 행위에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동일성은 법의 뜻과 목적에서 가리고 차별이 있으면 비례의 원칙으로 정당성을 따진다. 피부양자 여부는 경제적 생활공동체인지로 정해지고 지침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동성 동반자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바탕의 공동체를 이루고 인우보증서를 낼 수 있어 이성 동반자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이런데도 피부양자를 부인한 처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사전통지 없는 절차 하자도 있다고 하였다. 판단 요소로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 본질적인 동일성과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정당성 등이 제시된다.

매체와 채널,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공정성 심사가 달라지는 방식(2015두49474): 다수의견은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가 보도에만 머물지 않고 방송 전반에 이른다고 정한다. 객관성은 왜곡 없는 전달이고 공정성은 편향 없는 전달이며 균형성은 실질적 기회 보장이라고 설명된다. 유료 비지상파와 시청자 제작, 교양 다큐라는 특성을 들어 완화된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전체 인상을 보면 기존 해석에 의문을 낸 수준을 넘어 진실을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자 명예존중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닌데,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적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외국 정부 문서와 신문기사, 인터뷰 등에 기초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판단 요소로는 매체별 영향력, 채널별 특성과 프로그램별 특성 등이 제시된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100조 제1항 원문과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일반적인 법리 및 기록 검토 기준을 정리한 학술 연구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원 제출 의견이 아니다.

남는 쟁점

2019다255416: 확정판결로 끝난 분쟁을 개정법 시행 뒤에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2023두36800: 생활공동체가 같은데도 성별 구성만으로 피부양자를 가를 합리적 이유는 무엇인가?

2015두49474: 영향력이 작은 채널의 다큐는 어디까지 다른 의견 제시 없이 의문을 낼 수 있는가?

다시 볼 조건

2019다255416: 확정판결 대상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한 신법 적용 기록이 문제되면 다시 본다.

2023두36800: 지침과 인정 기준, 생활공동체 사실이 바뀌면 다시 본다.

2015두49474: 시청자 제작과 교양 다큐 심사에 관한 심의규정 해석이 바뀌면 다시 본다.

다룬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100조 제1항

다룬 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100조 제1항)과 다룬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은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및 대법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