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 또는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됩니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9마6990 결정

질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그 보수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그 인정의 범위입니다.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만 한 보수도 포함됩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자가 지급한 보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 2019마6990 결정은 소송비용액을 둘러싼 분쟁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자 그 소송의 대리를 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그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수탁자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 법정은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2항은 그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2항은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서는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하되,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각 조문의 제1항뿐입니다.

결정은 대법원 2019마6990 결정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132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 2004마1055 결정을 인용하며, 그 판결의 원문은 열 수 없어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해석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는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건넨 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서, 대법원 2004마1055 결정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에 있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이라는 말이 그 해석을 뒷받침하고, 규칙 제3조 제1항은 약정된 액수를 산정 밖이 아니라 상한으로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결정은 그 비교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와 소송당사자 사이에 신탁재산 관련 소송의 수행책임과 그 비용부담 등을 내부적으로 정한 신탁계약이 있었던 점에서 그 동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앞의 두 해석에서 따라 나옵니다. 보수가 인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라 법무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이며,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규칙의 별표는 약정된 보수의 범위 안에서 상환받을 액수를 정하고, 보수계약은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바깥 한계를 제공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9마6990 결정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에는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제에서 이 사건에서 위탁자 해피소닉글로벌 주식회사가 법무법인 제이앤씨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신청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피소닉글로벌과 케이비부동산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을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제10조 본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특약사항 제20조 제1항). 피신청인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위탁자인 해피소닉은 그 신탁계약에 따라 제이앤씨에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제이앤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안소송을 수행하였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래 법정은 신청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수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그 약정에 따라 제이앤씨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 법정의 취지대로라면 제이앤씨가 신청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여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는데도 위탁자인 해피소닉은 물론 소송당사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도 변호사보수를 상환받지 못하고 피신청인은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법정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제이앤씨가 본안소송을 대리하게 된 경위, 보수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132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결정은 제3자의 지급이 언제 당사자의 지급과 동일하게 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의 부담이 신탁재산 관련 소송과 그 비용의 부담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배분한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었기에 동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지급, 또는 그러한 내부적 정함이 없는 경우의 지급이 요건을 채우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액수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가 보수약정에 따라 법무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상환 범위에 산입된다고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환송심이 그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상환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들은 명한 심리와 함께 환송심에 맡겨졌습니다.

다시 볼 조건

환송심이 상환할 금액이나 보수약정의 내용을 확정하면, 대법원이 제3자의 변호사보수 지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또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개정되면 이 브리프를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모두 2026. 10. 24.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으며, 조문은 현행 문언으로, 결정은 공표된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로 읽었습니다. 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읽은 조문의 현행 문언과 같은 말로 인용하고 있으며, 인용된 판결의 원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