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수탁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탁자인 해피소닉이 신탁계약에 따라 본안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보수를 상대방에게서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은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대로라면 실질적 소송행위가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상환의무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며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수를 지급한 제3자와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송 수행책임이나 비용부담을 정한 내부 약정이 없는 사안
• 보수약정이 상대방에게서 상환받을 금액으로 지급을 갈음하는 형태가 아니라 무상 대리로 확정된 사안
• 소송비용부담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이 명해지지 않은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제3자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소송비용 부담 조항이 있는지, 보수약정의 구체적 내용과 대리 위임 경위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병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정 법무법인에 위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한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2] 갑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병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정 법무법인에 위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 소송을 대리한 정 법인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병 회사와 소송당사자인 을 회사가 내부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소송의 수행책임과 비용부담 등을 정한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병 회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한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