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의 소도 함께 끝나는가? 대법원 2005다59307 판결 — 부인권의 소멸

질문

구 회사정리법 제78조는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리절차개시 결정 전에 회사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된 것을 회복하여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의 반환이나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가 소송 계속 중인데 정리절차가 종료되면, 권리와 소송이 함께 살아남는지, 관리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5다59307 판결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이 주식회사 △△△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인의 소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관리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의 배서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절차가 진행되다가, 원심판결 이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이어갈 것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대법원 2005다59307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82조, 제271조이며, 이 조문들은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으로, 각각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05조, 제283조가 그 참조점으로 제시됩니다. 그 문언은 이 번들에 없습니다. 판결은 제78조에 대하여 부인권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하여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킬 수 있도록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판결들은 대법원 2005다59307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한 두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은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당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이던 사안에서 같은 법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은 하급심들이 관리인의 청구를 기각한 뒤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04. 6. 15. 정리절차종결결정이 된 사안에서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고, 그 사안에 한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은 정리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95다30253 판결과 함께 읽으면,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은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절차가 종료하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합니다.

둘째로, 그 결과가 계속 중인 소송에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것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이라면,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가 함께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이 판결의 대법원은 그 청구가 옳은지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의 종결을 선언하고 수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셋째로,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든 결론이 같다는 점입니다. 95다30253 판결은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2002다46058 판결은 정리절차종결결정이 상고심 계속 중에 내려진 경우에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2005다59307 판결은 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진 것이 원심판결 뒤인 경우에 법리를 적용하여, 정리절차의 종결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5다59307 판결(2006. 10. 12.)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정리절차가 회사로의 재산 회복 전에 종료하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생긴 청구도 소멸하므로,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것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이라면 관리인의 자격이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와 함께 소멸하고, 그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며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배서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부인의 소라는 점,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하여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절차가 진행되다가, 원심판결 이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서울고법 2005. 9. 2. 선고 2004나81224 판결입니다. 법리를 적용하여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이 위 정리절차의 종결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주식회사 ○○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반환·상환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법리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리절차 종결 전에 재산이 회사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절차 종결 전에 이미 재산이 회복되었거나, 재산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이 이미 구해진 경우에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적으로 회복된 경우는 어떤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주식회사 ○○의 배서행위가 실제로 부인의 대상이었는지, 확정판결에 기한 어음금채권 청구가 옳은지와 같은 본안의 어떤 쟁점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인권에 기하지 않은 다른 원인에 의한 청구를 이후에 낼 수 있는지, 부인권자와 부인 대상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당사자에게 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조건

재산이 절차 종결 전에 회복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이 명시한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절차 종결 후에도 다른 원인의 청구가 살아남는지에 대하여 다룬 판결이 나오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05조, 제283조가 개정되면 이 브리프를 다시 검토합니다.

다룬 법령

•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82조, 제271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검증 상태

이 번들에 실린 텍스트는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었습니다. 대법원 2005다59307 판결은 공개된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에 이르기까지, 95다30253 판결은 공개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이르기까지, 2002다46058 판결은 전문에 이르기까지 읽었습니다. 인용된 세 조문은 그 판결이 인용한 구 조문으로만 부르고, 그 현재 문언은 번들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