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계속 중 정리절차폐지 결정 확정 시 부인 소송의 효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부인의 소 계속 중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상고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배척하고, 상고인에게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항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상고인이 누구인지와 소송의 구체적 경위는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리절차폐지 결정 확정으로 관리인의 자격과 부인 소송에 관계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여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리절차가 폐지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어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
• 부인권 행사로 재산이 이미 회사에 회복된 뒤 정리절차가 종료된 사안
• 부인권이 아니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등 일반 권리에 기초한 청구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소송 수계를 다투기 전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의 확정 시점과 부인 대상 재산의 회복 여부, 청구의 근거가 부인권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회사정리법상의 부인의 소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부인의 소의 효력

판결요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69조, 제78조, 제2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