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계속 중 정리절차종결결정 확정 시 소송 종료와 수계신청의 허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05. 9. 2. 선고 2004나81224 판결)은 배서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부인의 소를 판단했으나, 이유에서 원심 판단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리절차종결결정은 원심판결 이후인 2005. 9. 27. 내려졌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고심 계속 중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되어 부인권과 그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고,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 재산이 이미 회사에 회복된 뒤에 정리절차가 종결된 사안
• 부인권이 아니라 회사가 본래 가지는 일반 채권이나 사해행위취소 등 정리절차와 무관하게 존속하는 권리에 기한 소송
• 정리절차가 종결이 아닌 다른 사유로 끝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종결결정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소송물이 부인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회사 고유의 권리가 함께 주장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종결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수계신청의 가능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 따라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 회사정리사건의 2005. 9. 27. 자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제8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제27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