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합니까?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7두45933 판결

질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두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단서를 둡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의 지급이 거부된 경우, 2007년 개정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웠는지, 아니면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그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남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7두45933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그 문제에 답합니다. 원고의 아들은 파견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4. 4. 19. 근무 중에 쓰러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 즉 이 판결에서 문제된 상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날 오전 09:54경 그와 동료는 약 5kg짜리 박스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약 10분 동안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 측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07년 개정이 증명책임을 바꾸었고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령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와 제37조 제1항으로, 이 판결이 인용하는 대로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버전인데, 그 내용은 여기에서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6조로, 이 판결이 참조조문으로 적은 조항이며 현행 조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7두45933 판결(2021. 9. 9. 선고, 전원합의체)입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측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판례를 검토하면서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을, 2007년 개정 이후로는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2017. 4. 26. 선고 2016두43817 판결,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을 인용합니다. 또 진폐에 따른 사망에 관한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에 관한 2011. 5. 13. 선고 2011두723 판결,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을 인용합니다.

가능한 해석

이 판결이 설명하는 산재보험법의 체계와 함께 읽으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인과관계의 존재 자체가 수급권의 지급요건이고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은 본문에서 인과관계를 업무상의 재해의 적극적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를 뜻한다고 규정할 뿐으로, 이 판결은 그 단서를 그 요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취지로 읽고,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읽기는 이 판결이 밝히는 입법 연혁에서 나옵니다. 2007년 전에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이 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었고 이에 포괄위임 논란이 있었으며, 2007년 개정은 그 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논란을 끝내고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단서는 자구 수정 과정에서야 추가되었는데, 다른 항목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 판결은 이를 통해 증명책임을 넘기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읽기는 이 판결이 주는 체계적 해석입니다.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 영역에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산재보험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도 가지는 점에 부합하며, 이를 증명책임 전환으로 읽으면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관한 규정과 재요양·추가요양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와 어긋납니다. 반대의견은 같은 본문과 단서를 거꾸로 읽어, 본문 각호 각 목에서 정한 업무관련성이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단서에서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는 그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7두45933 판결(2021. 9. 9. 선고)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고 보아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4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들은 2014. 2. 24. 주식회사 삼성에이치알엠에 입사한 뒤 협력업체에 파견되어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검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2014. 4. 19. 그는 근무 중에 쓰러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날 오전 09:54경 그와 동료는 약 5kg짜리 박스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약 10분 동안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7. 1.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4. 9. 22.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7. 4. 7. 선고 2016누59982 판결)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에 관한 부기를 더했습니다. 원심은 근로자 측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짧은 근무 기간, 크지 않은 하중, 돌발 상황의 부재, 망인의 흡연과 음주,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그 부존재가 이미 증명된 것이어서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문을 해석한 것이고, 지금 적용되는 조문의 문언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같은 답이 현재의 문언에도 그대로 성립하는지는 이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나란히 놓인 단서 규정들의 적용은 열어 두었습니다. 다수의견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거의 같은 단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체계의 조화를 들어 증명책임 전환에 반대하지만, 반대의견은 그 조항들도 상대방이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법령들을 해석한 판결은 이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대법원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바꾸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그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우도록 개정되거나, 이후 판결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나란한 단서를 해석하면 이 브리프를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모두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표된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은 이 판결이 인용하는 구 버전을,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현행 조문을 읽었고, 이 판결 스스로 의존하는 구 조문의 문언과 입법 연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