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저장매체를 적은 압수·수색영장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까지 미칩니까? 대법원 2024모2020 결정과 '압수할 물건'의 엄격 해석

질문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219조는 이 규정들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합니다. 문제는 '압수할 물건'을 적은 문언을 어디까지 엄격하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장치와 저장매체를 적은 영장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까지 미치는지입니다.

대법원 2024모2020 결정이 그 문제를 드러냅니다. 홍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준항고인(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당사자)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2024. 5. 22.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2024. 5. 23. 그 영장에 의하여 준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준항고인의 변호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2024. 5. 28. 이 사건 휴대전화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령은 이 결정의 참조조문에 오른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제215조·제219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06조, 제114조 등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합니다. 이 결정의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과 형사소송규칙 제58조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고도 밝힙니다.

판례는 이 결정과 이 결정이 인용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8도763 판결은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되므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적은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영장을 현장의 모든 피압수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 압수물 목록을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으려면 검사가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다루었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째는 엄격 해석 규칙 자체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모2020 결정은 바로 그 명제를 위하여 대법원 2008도763 판결을 인용합니다.

둘째는 압수의 대상에 관한 해석입니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분량·내용·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관련성 요건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이 결정은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는 선별압수원칙으로 발현되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발부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기능한다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설명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과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서에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기재한다고 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은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것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압수할 물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규칙을 적용하면서 이 결정은 먼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장주의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되고, 형사소송법 제114조·제219조가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열거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USB, 외장하드에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일반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를 기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셋째로 이 결정은 관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이 사건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의 관련성에 관한 기재가 없고, 준항고인이 범행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는 등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영장담당판사가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심사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휴대전화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으나, 그 판단에는 압수할 물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예외를 열어 놓으면서도 그 사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와 저장매체만 적은 영장으로 언제, 있는 그대로 휴대전화의 정보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휴대전화를 항상 명시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재로 충분한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위법한 압수·수색의 효과도 다루지 않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2008도763 판결은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관한 규칙과,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쓸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2024모2020 결정은 그 규칙을 적용하지도, 휴대전화에서 얻은 자료의 증거능력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그 문제를 환송심에 맡겼습니다.

다시 볼 조건

환송심이 '특별한 사정'의 예외를 정하거나, 대법원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에 언제 포함되는지, 또는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후속 결정을 내리거나, 형사소송법 제114조나 형사소송규칙이 영장에 휴대전화를 적도록 개정되면 이 글을 다시 씁니다.

다룬 법령

•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제219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 판정대장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26. 10. 24.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은 것입니다.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 형사소송법 제114조·제215조·제219조의 현행 조문, 그리고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으며,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은 이 결정의 참조조문에 오를 뿐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