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의 엄격 해석, 개별 제시, 압수목록 교부 시기와 위법수집증거 예외의 증명책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영장의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고, 비서실장 공소외 1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고 뒤에 압수물을 들고 온 비서관 공소외 2에게 따로 제시하지 않은 압수는 위법하며, 작성월일을 누락하고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압수·수색 종료 5개월 뒤 교부한 압수물 목록도 적법한 작성·교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증거능력 예외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영장 문언의 엄격 해석, 개별 제시 원칙, 압수 직후 목록 교부 원칙을 밝히고, 위법수집증거의 예외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그 예외 사정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거신청 일부를 채택하지 않은 원심 조치도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영장에 압수할 물건이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까지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확장 해석이 필요 없는 사안
• 압수 대상 물건을 소지한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는 사안
• 절차 위반이 경미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영장 제시 대상자와 압수 시점, 압수목록의 작성일자와 교부 시기가 기록상 어떻게 확인되는지, 검사가 예외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소극) [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방법(=개별적 제시) [3] 형사소송법상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시기(=압수 직후) [4]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자(=검사)

판결요지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2]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3] 형사소송법 제129조 [4]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