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언제 최저재판매가격을 적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대리점의 판매처를 제한하는 것이 언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까? '정당한 이유'와 거래상대방 제한에 관한 대법원 2010두9976 판결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은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꼽고, 이 판결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를 인용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 그리고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입니다.

대법원 2010두9976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캘러웨이골프 유한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등을 둘러싸고 두 문제를 모두 제기합니다. 위원회는 이 회사가 약 450개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지키도록 압박한 것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대리점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판매점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행위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은 그 명령 등을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3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29조 제1항으로, 이 판결이 인용하는 문언 그대로이고,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을 둔 같은 법 시행령은 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문으로, 이 판결이 인용하되 내용은 옮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읽은 법률 제23조와 제29조의 현행 조문은 각각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것으로, 이 판결은 당시 효력이 있던 조문 번호와 문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9두9543 판결(2010. 11. 25. 선고)을 인용합니다. 그 판결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같은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를 말하면서 그 판결을 그 규범의 출처로 적고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

대법원 2009두9543 판결과 함께 읽으면, 제29조 제1항의 단서는 최고가격유지행위뿐 아니라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 판결이 밝히는 법률의 목적, 즉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즉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둡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두 판결의 읽는 방식에 따르면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에 관하여, 이 판결은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제2항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을 함께 읽어,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 우려가 있는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 번째 읽기는 이 판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다룬 데서 나옵니다. 그 지침은 행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안전지대)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한편 안전지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행위라도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이 판결은 따라서 안전지대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심사면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0두9976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을 파기하고 그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은 2005. 1.부터 원고가 공급하는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약 450개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두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고, 주기적인 판매가격 조사, 판매가격 위반업체에 대한 경고, 원상회복, 거래정지·종료 등으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대리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라고 보고,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법률 제2조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위법하므로, 판촉·상품설명·보증수리 등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대리점을 보호하고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그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원심은 적어도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증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에 관하여, 원심은 계약서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그 궁극적 목적은 비대리점으로 물건이 공급되면 가격통제가 어려워지므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그 목적이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적법한지 여부, 그 제한에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등이 있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정당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다음 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이유로 제한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거래상대방 제한의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라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심사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원고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만 정하고 그 증명과 인정을 환송심에 맡깁니다. 네 가지 기준이 서로 어떻게 저울질되는지, 골프용품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상대방 제한의 상호작용이 가격유지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두 문제를 아울러 판단하고 제한 자체의 경쟁촉진 효과도 헤아린다고만 말하며, 어떤 조합에서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심사가 개시된 뒤 안전지대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조건

이 글은 환송심이 이 당사자들 사이의 정당한 이유 문제를 결정하거나, 이후 대법원 판결이 네 가지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안전지대를 어떻게 적용할지 밝히거나, 법률 제23조·제29조와 시행령 조문이 다시 개정되거나 번호가 바뀌면 다시 씁니다.

다룬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3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게재된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같은 법 제23조와 제29조는 게재된 현행 조문을, 대법원 2009두9543 판결은 게재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고, 구 시행령 조문은 옛 문언을 열 수 없어 이 판결이 인용하는 대로 이름만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