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유통에서 재판매가격유지와 판촉 지원의 허용 한계와 과징금 산정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emini 3.1 Pro · 2026-10-16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결과 8개 축 모두 1차 판독과 일치합니다. 주문, 판결요지 원문 인용, 판단 기준의 형태, 판단 요소, 선례 관계, 증명 책임 분류가 원문 문언과 부합합니다.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원고가 도매상과 맺은 도매거래약정서의 재판매가격유지 조항과 위반 도매상에 대한 거래 정리·각서 수취·재발방지 약속 등의 제재를 들어 이를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았다. 원고가 병·의원, 약국 등에 물품·현금·상품권 등 지원, 골프 등 접대, 할증 지원, 세미나 등 행사경비 지원, 인력 지원, 시판 후 조사 등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경쟁규약 제4조 제1항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금품류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규모도 정상적인 상관행을 넘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지정 납품처 제한은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구속조건부거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촉계획을 세워 거래처 일반에 대한 실행행위로 이루어진 이익제공이라면 당해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개 거래처의 매출액만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원심에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상표 간 경쟁 촉진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안
• 이익제공이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금품류에 해당하거나 정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확인된 이익제공이 본사 차원 판촉계획의 실행으로 볼 수 없는 개별적 제공에 그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 2009두9543 판결의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상표 간 경쟁 촉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그 증명을 사업자가 갖추었는지, 이익제공이 공정경쟁규약 허용 범위를 벗어나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과징금이 문제되면 확인된 제공이 본사 차원 판촉계획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지와 당해 의약품 거래처 전체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업자) [2]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에 물품·현금·상품권 등 지원, 골프 등 접대, 할증 지원, 세미나 등 행사경비 지원, 인력 지원, 시판 후 조사 등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에 물품·현금·상품권 등 지원, 골프 등 접대, 할증 지원, 세미나 등 행사경비 지원, 인력 지원, 시판 후 조사 등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정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4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류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금액 또는 규모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 또는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물품·현금·상품권 등 지급, 골프 등 접대, 할증 지원, 세미나 등 행사경비 지원, 인력 지원, 시판 후 조사 등과 같은 유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서는, 판촉계획 및 실제 이루어진 이익제공 행위의 대상·내용·액수·기간·지속성 및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다르더라도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우려 및 정도, 판촉계획 및 이익제공 행위 적발의 난이도,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제약회사의 당해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매출액, 즉 관련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