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타인 비밀 침해와 저작권 침해 링크 방조, 업무상비밀누설 — 정보통신·지식재산 세 판결의 기준

질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 침해의 성립 범위,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영리적·지속적 링크 행위의 방조범 성립 기준, 의료인의 업무상비밀누설과 사자 비밀 포함 여부를 세 판결로 정리한다.

첫째 쟁점은 2017도15226 판결이 다룬 물음, 곧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보관함 대화를 몰래 열람·복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가?"이고, 둘째 쟁점은 2017도19025 판결이 다룬 "다시보기 사이트의 450회 영리 링크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가?"이다.

셋째 쟁점은 2018도2844 판결이 다룬 "복막염 진단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하고 사자의 비밀을 게시한 경우 과실과 비밀누설이 성립하는가?"이며, 세 판결 모두 문언의 경계와 실질적 판단 요소를 기록 위에서 어떻게 가릴 것인지를 묻는다.

확인할 자료

첫째(2017도15226),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비밀 범위와 침해와 누설의 뜻 및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판단 방법을 다룬 판결이다. 처리와 전송 내역 및 개인용 컴퓨터 저장 경로와 보관 시점을 보여주는 이용 기록과 저장 파일을 모아 비밀 해당성과 정보통신체제 내 보관 여부를 가린다. 접속 기록과 행위 경위 자료를 모아 몰래 이용한 취득 해당 여부와 정당행위 다섯 요건 및 정당방위 상당성 충족 여부를 가린다.

둘째(2017도19025), 이 판결은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가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와 영리적·계속적 링크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되는지를 다룬 판결이다. 정범의 게시 업로드 내역과 서버 보관 및 삭제 여부를 보여주는 운영 기록과 게시 파일을 모아 정범의 이용 제공 계속과 게시 철회 여부를 가린다. 사이트 운영 내역과 링크 게시 기록을 모아 링크 게시의 영리성과 계속성 및 접근 용이화 정도를 가린다.

셋째(2018도2844), 이 판결은 의료 과실 판단 기준과 형벌법규 해석 방법 및 구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의 다른 사람에 사망한 사람이 포함되는지를 다룬 판결이다. 기록에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증상 관찰 기록과 진찰 및 검사 내역과 전원 조치 내역이 담긴 진료 기록을 본다. 이어서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에 비추어 당시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치 상당성을 살피고 사망 후 비밀 보호 필요성과 기록 제공 제한 준수 여부를 진료 기록과 게시 경위 자료로 확인한다.

가능한 해석

2017도15226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와 ‘타인의 비밀’의 의미, 그리고 그 비밀의 ‘침해’와 ‘누설’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다.

2017도19025 사건에서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범이 침해 게시물의 게시를 철회하지 않은 동안 그 범죄행위가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018도2844 사건에서는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그리고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개인용 컴퓨터 저장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하면 정보통신체제 안의 보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라고 정의하였다. 침해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이고 누설은 그렇게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그렇게 취득된 것임을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모르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을 뜻하며,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를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도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정당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부터 보충성까지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이하 통틀어 ‘침해 게시물 등’이라 한다)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링크가 웹 위치와 경로에 지나지 않아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통로에 그치므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지우지 않고 두면 이용 제공이 되풀이되어 범죄가 끝나지 않으므로 방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침해임을 충분히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올려 쉽게 닿게 하면 정범 실행을 돕고 법익 침해를 키운다고 밝혔다. 방조 고의와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못박는다. 영리적·계속적 제공에 이르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면 방조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남겼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과실 인정에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요구하고 평균적 의사의 통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진단 과실은 진단 수준 범위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위험을 예견하여 최선 조치를 다하였는지로 가린다. 이 사건에서는 지연성 천공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통상 통증으로 보고 퇴원을 허락하고 전원을 지체한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형벌법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허용한다.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는 신뢰관계와 의료법 목적 및 기록 열람 제한 등을 근거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실무 확인 질문표

첫째,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보관함 대화를 몰래 열람·복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장 경로와 프로그램 이용 내역 및 접속 기록을 처리와 전송 내역과 대조해 비밀 해당성과 몰래 이용한 취득 해당에 따른 침해 성립을 점검한다.

둘째, 다시보기 사이트의 450회 영리 링크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가? 정범의 게시 업로드 내역과 서버 보관·삭제 기록을 링크 게시 내역과 대조해 이용 제공 계속 중 영리적·계속적 링크에 따른 방조 성립을 점검한다.

셋째, 복막염 진단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하고 사자의 비밀을 게시한 경우 과실과 비밀누설이 성립하는가? 기록에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 해당 여부와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 기준 충족 여부 및 사망 후에도 보호되는 비밀 해당 여부를 진료 기록과 게시 경위 자료로 점검한다.

용어풀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보호하는 비밀의 범위(2017도15226):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개인용 컴퓨터 저장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하면 정보통신체제 안의 보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라고 정의하였다. 침해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이고 누설은 그렇게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그렇게 취득된 것임을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모르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을 뜻하며 접속 상태를 기화로 몰래 이용하는 행위도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정당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부터 보충성까지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단 요소로는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의 연계, 관련 프로그램 활용 열람·검색 가능성,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등이 제시된다.

침해 게시물 링크 행위의 전송권 침해 해당 여부와 방조범 성립 기준(2017도19025): 대법원은 링크가 웹 위치와 경로에 지나지 않아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통로에 그치므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지우지 않고 두면 이용 제공이 되풀이되어 범죄가 끝나지 않으므로 방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침해임을 충분히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올려 쉽게 닿게 하면 정범 실행을 돕고 법익 침해를 키운다고 밝혔다. 방조 고의와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못박는다. 영리적·계속적 제공에 이르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면 방조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남겼다. 판단 요소로는 게시 계속 여부, 링크의 영리성과 계속성, 접근 용이화 정도 등이 제시된다.

의료 과실 판단 기준과 사자 비밀 포함 여부를 가르는 해석 틀(2018도2844): 대법원은 과실 인정에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요구하고 평균적 의사의 통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진단 과실은 진단 수준 범위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위험을 예견하여 최선 조치를 다하였는지로 가린다. 이 사건에서는 지연성 천공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통상 통증으로 보고 퇴원을 허락하고 전원을 지체한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형벌법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허용한다.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는 신뢰관계와 의료법 목적 및 기록 열람 제한 등을 근거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판단 요소로는 예견과 회피 가능성, 통상의 주의의무와 의학 수준, 문언과 체계와 목적 등이 제시된다.

출처와 한계

이 백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제10호, 제18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구 의료법 제19조, 제88조 원문과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다.

일반적인 법리 및 기록 검토 기준을 정리한 학술 연구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원 제출 의견이 아니다.

남는 쟁점

2017도15226: 로그인 상태를 이용한 몰래 열람이 타인의 비밀 침해가 되는 경계는 어디에서 그어져야 하는가?

2017도19025: 영리적·계속적이지 않은 일상 링크와 방조가 되는 링크를 가르는 선은 어디에 있는가?

2018도2844: 사망 뒤에도 의료 비밀 보호가 이어지는 경계는 어디에서 그어지는가?

다시 볼 조건

2017도15226: 정보통신체제 안의 보관 해당성과 부정한 방법 해당성이 새로운 기록 저장 방식에서 다투어질 때 다시 본다.

2017도19025: 정범이 게시를 거두어 범죄가 끝났거나 링크가 영리적·계속적 게시에 이르지 않으면 다시 본다.

2018도2844: 진단 수준 범위에서 요구되는 최선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다시 본다.

다룬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제10호, 제18조,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제317조 제1항

다룬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제10호, 제18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구 의료법 제19조, 제88조)과 다룬 판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은 2026-10-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및 대법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 백서는 다룬 판결에 적은 세 판결만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