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어떤 경우 '지급정지' 상태에 있어 무상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2006다80636 판결의 '지급정지'에 관한 법리

질문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는 무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시기적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 '지급정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파산법은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고, 판결의 참조조문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표현이 채무자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먼저 화의절차를 거쳤다가 화의가 나중에 취소된 경우 어느 상태가 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 2006다80636 판결은 파산자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의 파산관재인이 원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채무자는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화의개시신청을 하였고,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확정된 후 변경된 화의채무의 변제의사를 표시하면서 일부씩 계속하여 약 5년간 변제하다가, 그 후 화의가 직권으로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툼은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상태가 '지급정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판결이 인용한 것으로서 모두 구법입니다.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참조), 구 파산법 제298조(현행 삭제), 그리고 같이 폐지된 구 화의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61조(현행 삭제), 제68조 제2항(현행 삭제)입니다.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이 조문들의 현재 문언이 주어지지 않아 그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판결은 대법원 2006다80636 판결(2007. 8. 24.)과 그가 인용한 판례 세 건을 근거로 삼습니다. 대법원 2000다63554 판결(2001. 6. 29.)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의 '지급의 정지'의 의미를 밝히고,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 선정 신청이나 그 대상기업으로의 결정이 '지급의 정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8다59644 판결(1999. 3. 26.)과 대법원 2003다16641 판결(2004. 4. 16.)은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을 함께 밝히며, 후자는 화의조건으로 화의채권의 분할 변제를 정하면서 기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를 면제하되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한 경우, 화의채권자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대법원 2000다63554 판결을 함께 읽으면,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의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연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이라는 두 번째 읽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80636 판결은 이 효력을 대법원 98다59644 판결과 대법원 2003다16641 판결에서 가져옵니다.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일단 화의절차는 종료되고,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이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따라 일단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읽기는 그 한계를 정합니다. 화의인가결정의 확정 후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의 '지급정지'는 그 파산선고 내지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선행 화의절차의 종료 여부나 그 진행 기간 내지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제한 없이 종전의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지급정지'로 보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의 '지급정지'의 의미를 판시하고,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을 밝힌 뒤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이어지는 경우의 인과적 한계를 정하였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적정하고 그에 파산법 제64조 제5호의 '지급정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법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은, 화의개시신청 당시 진로종합유통의 자금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인한 지급정지상태에 준하는 위기상태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따라 일응 해소되었고, 그 후 진로종합유통이 약 5년간 변경된 화의채무의 변제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일부씩이나마 화의채무를 변제해 왔으므로,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지급정지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그로부터 약 5년 후 이루어진 파산선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없어 화의개시신청을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의 '지급정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화의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진로종합유통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화의취소결정을 하고,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를 한 이 사건에서는 그 '화의취소결정'을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의 '지급정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의 파산관재인이었고,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보조참가인은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으며, 앞서 밝힌 대로의 '지급정지'의 정의와 인과적 한계는 이 사건을 규율하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남는 쟁점

판결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화의취소결정 자체를 '지급정지'로 보는 것을 인정하지만,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어느 행위나 사건이 그 상태를 표시하는지 일반 규칙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화의취소결정과 파산선고의 시기가 가까운 경우 어떻게 분류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과적 한계는 '상당인과관계'로만 정해져 있어 기간이나 행위의 기준이 없습니다. 약 5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경된 화의채무의 일부를 계속 변제한 이 사건에서는 그 연결이 끊어졌지만 기준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이 브리프는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어느 행위가 '지급정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후속 판결에서 정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기간의 한계를 정하거나,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를 가리키는 참조조문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가 개정되는 경우 바뀝니다.

다룬 법령

• 구 파산법 제64조, 제298조
• 구 화의법 제61조, 제9조, 제10조, 제68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3554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

검증 상태

이 브리프의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읽은 자료에 따릅니다. 이 판결은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인용 판례 세 건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습니다. 인용 조문은 구법으로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현재 문언이 주어지지 않아 그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