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 확정 후 화의취소로 파산선고된 경우 부인권 시기 기준인 지급정지의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진로종합유통의 화의개시신청 당시 위기상태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으로 일응 해소되었고, 그 후 약 5년간 화의채무를 일부씩 변제해 왔으므로 선행 위기상태는 파산선고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화의개시신청이 아니라 화의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화의취소결정을 지급정지로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화의인가 확정 후 새로운 사정으로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된 경우 지급정지는 파산선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는 법리를 밝히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화의폐지나 화의불인가로 파산선고가 내려져 선행 위기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화의인가 후 변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 지급정지상태가 파산선고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문제 된 행위가 무상행위가 아니어서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가 아닌 다른 부인 유형의 시기 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선행 지급정지를 기준으로 부인을 주장하기 전에, 화의인가 확정 후 변제가 이어진 기간과 경과, 화의취소에 이른 사정이 새로운 위기인지 종전 위기의 연속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의 의미 [2] 구 화의법상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화의인가결정의 확정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 [2]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일단 화의절차는 종료되고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 추상적으로 변경되므로,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일단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 및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는 그 파산선고 내지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선행 화의절차의 종료 여부나 그 진행 기간 내지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제한 없이 종전의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보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참조) [2]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현행 삭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8조(현행 삭제)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참조), 제298조(현행 삭제),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61조(현행 삭제), 제68조 제2항(현행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