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이 부인을 피하는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되려면? 2001다55116 판결, 구체적 담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질문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는, 이 판결이 인용하는 문언에 따르면,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부인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하고, 이어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즉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문제는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며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정이 그 문언 안에 드는지입니다.

이 판결은 파산 전에 자금을 융통하면서 그러한 조항에 합의한 신용협동조합이, 나중에 1998. 7. 25. 국민투자신탁에 대한 금 1,400,000,000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후 중앙회는 파산자에 대한 자신의 예탁금 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파산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했습니다. 문제는 위 질권 설정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부인에서 벗어나는지, 그렇지 않다면 상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와 제95조 제2호이고, 이 판결은 두 조문 모두 구 버전으로 인용하므로 여기에서는 이 판결이 인용하는 문언 외의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제64조 제4호를,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를 부인할 수 있게 하되, 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예외로 하는 조항으로 전문을 인용합니다. 제95조 제2호에 관해서는 단서 부분인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라는 문언만 인용합니다.

판례는 이 판결(2002. 2. 8. 선고 2001다55116)과 그가 인용한 대법원 2000다26067 판결(2000. 12. 8. 선고)입니다. 대법원 2000다26067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구체적 의무를 뜻하고, 채권자 청구 시 담보나 추가담보 제공·보증인 추가를 요구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만을 부과하므로 그에 따른 담보 제공은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능한 해석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0다26067 판결에 따라 읽으면,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에는 일반적·추상적 의무만으로는 부족하고, 파산자가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며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요구됩니다.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는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 의무는 구체적이 아니고, 그에 기하여 제공된 담보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 이 사건의 약정 조항, 즉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청구에 의하여 곧 중앙회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며, 일정한 제예탁금과 예탁금상환준비금·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항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만을 부과한 것으로 본 판결은 판단합니다. 채권자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약정 제13조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조항에 기한 담보 제공은 구체적 의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상계 처리에서 또 하나의 해석이 이어집니다. 담보 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아 부인되면, 파산채권자인 중앙회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 즉 상계의 수동채권이 된 예탁금 반환채무가 그 질권 행사를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별단예금으로 부담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가 정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있었음을 알고 부담한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이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즉 대구고등법원 2001. 7. 18. 선고 2000나5832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구체적 의무를 뜻하고,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만을 부과하는 조항에 기한 담보 제공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에 적용하여, 이 판결은 차용금증서 제10조 제1항의 승인되는 담보·추가담보 제공 및 보증인 추가 조항과 같은 조 제6항의 제예탁금·예탁금상환준비금·계통기구 출자금 담보 제공 조항이 채무자를 일반적·추상적으로만 구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불응해도 채권자는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약정 제13조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회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1998. 7. 25. 국민투자신탁에 대한 금 1,400,000,000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질권 설정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 담보 제공으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은 나아가, 위 질권 설정 행위가 부인되는 이상, 피고가 자신의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피고의 예탁금 반환채무가 위 질권 행사를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별단예금으로 부담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이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정지 있었음을 알고 부담한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심이 같은 견해를 취하였고, 이 판결은 그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며, 상고이유에서 든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의무라는 기준을 세우지만, 모든 계약 형태에 대한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담보 제공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조항,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다르게 작성된 경우는 판단하지 않았고, 어떤 조항 문언이 일반적 의무를 구체적 의무로 바꾸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를, 위 질권 설정이 부인되는 이상 중앙회가 파산자에 부담한 예탁금 반환채무의 부담이 이 판결이 인용하는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두었고, 그 채무가 위 질권 행사를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별단예금으로 부담된 것이라 하더라도 같다고 보았으며, 중앙회가 지급정지 있었음을 알고 그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수동채권의 부담이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지급정지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분석은 정하지 않았고,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에서 정한 채권자 선의 예외가 이 사건 사실 외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구 파산법을 대신하는 법률이 같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는 문언을 이어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후 판결이 담보 제공 조항이 구체적 의무를 만드는 시점이나 부인된 담보에 연결된 채무에 대한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밝히는 경우, 또는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나 제95조 제2호의 문언이 바뀌는 경우에 이 글을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구 파산법 제64조, 제95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5116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모두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전문을, 대법원 2000다26067 판결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고, 인용된 조문은 구 버전이라 이 판결이 인용하는 문언만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