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담보제공의 의미와 추가담보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의 부인 및 상계금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대구고법 2001. 7. 18. 선고 2000나5832 판결)은 이유에서 드러나는 바로는 1998. 7. 25. 자 피고의 질권설정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 담보제공이 아니어서 부인 대상이 되고, 피고가 지급정지를 알고 부담한 예탁금 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구체적 판단 과정은 이유에서 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한도거래약정차용금증서의 담보제공 조항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만 부담시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기한의 이익 상실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에 부인권과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약정이 담보 목적물과 제공 시기를 특정하여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담보제공의무를 정한 경우
• 담보제공 행위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30일 내라는 기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 채권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담보제공 약정이 채권자에게 구체적 이행청구권을 주는지, 그리고 수동채권이 된 채무의 원인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기 전에 이미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2]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3]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