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와 오염된 혈액제제의 피해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인과관계의 일응 증명, 감정 결과의 무게, 수인한도와 위험에의 접근

질문

공해나 의약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에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손해가 특정 기업이 배출한 물질이나 특정 회사가 만든 제품에서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입니다.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작용하거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경로가 여럿이거나, 제조과정이 제조자 내부에서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포트는 세 물음을 다룹니다. 첫째, 피해자가 인과관계의 고리를 어디까지 증명하면 가해자 쪽에 반증의 부담이 넘어가는가. 둘째, 전문가 감정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거나 상대방이 신빙성을 다툴 때 법원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셋째, 인과관계가 인정된 뒤에도 위법성의 기준인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 쪽 사정, 특히 위험지역으로 스스로 옮겨 온 사정은 어떻게 고려되는가.

출발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입니다. 2009다84608 판결도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판례는 이 원칙을 공해와 의약품 사건에서 증명의 대상과 정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루어 왔고, 현행 법률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와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처럼 추정을 명문으로 둔 조문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10년, 2012년, 2017년에 선고된 세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이 말하는 범위에서 확인할 자료와 해석의 갈림을 정리하며, 특정 시설이나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2017. 4. 18. 신설되어 2018. 4. 19.부터 시행된 법률에 들어 있으므로 2017년 11월에 선고된 판결이 적용한 조문이 아니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각 조문도 사건의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행위 당시의 법령과 판례 법리로 읽고, 현행 추정 규정은 비교의 자료로 둡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63조는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도록 하므로, 위험에의 접근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본 2007다74560의 판단과 대응합니다.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2항)의 소멸시효를 정하며, 2013다26708은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을 해석했습니다.

둘째, 증거와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위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제335조는 감정인을 수소법원 등이 지정하게 하고, 제338조는 감정인 선서서의 문구를 정하며, 제341조 제1항은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7다74560이 말한 선서 감정인과 촉탁 감정인의 구별이 이 조문들과 연결됩니다. 2009다84608과 2013다26708은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판단에서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의 불요증을 정한 제288조를 함께 참조조문으로 들었습니다.

셋째, 국가배상법 제5조입니다.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비행장처럼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시설이 소음 피해를 낳는 경우 하자의 의미를 어떻게 읽을지가 2007다74560의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제2조 제2호는 결함을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목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표시상의 결함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상을 정하고,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된 사실, 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다섯째, 환경 관련 법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에 의한 피해인지 알 수 없을 때 연대배상을 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되,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개연성을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을 배제하고, 제10조는 원인 사업자를 알 수 없을 때의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여섯째, 사실 자료입니다. 공해 사건이라면 배출 물질의 성분·농도·배출량 기록, 배출 지점에서 피해 지역까지의 확산 경로, 피해 발생의 시점과 장소, 다른 오염원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인이 선서했는지 촉탁에 의한 것인지, 실측 지점과 기간, 예측에 쓴 프로그램과 허용 오차, 상대방이 낸 탄핵 자료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혈액제제 사건이라면 투여 기록과 투여 전 증상 유무, 감염 확인 시점, 혈액원의 문진과 검사 기록, 당시의 진단방법과 제조공정, 같은 기간 다른 혈액제제 투여나 수혈 기록이 쟁점에 대응합니다. 위험에의 접근을 다툰다면 거주 이전 시점과 그때 피해지역임이 알려져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소송·보상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해석

공해소송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한 갈래의 해석은 증명책임 자체는 피해자에게 남아 있고 증명의 대상과 정도만 줄어든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 그 물질의 피해 지역 도달, 그 뒤의 손해 발생을 증명하여 상당한 개연성을 보이면 인과관계를 일응 증명한 것이 되고, 가해자는 반증이나 간접반증으로 이를 흔들 수 있다는 읽기입니다. 2009다84608의 사례 판단이 원인물질 부존재나 안전농도 범위의 반증과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했다는 간접반증을 나누어 적은 것이 이 읽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갈래의 해석은 같은 판결요지를 사실상의 증명책임 전환으로 읽습니다. 판결요지가 유해한 원인물질이 배출되어 도달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고, 그 근거로 가해기업의 원인조사 용이성과 원인 은폐의 염려를 들기 때문입니다. 두 읽기의 차이는 증거가 팽팽할 때 드러납니다. 앞의 읽기에서는 개연성 자체가 흔들리면 피해자가 지고, 뒤의 읽기에서는 무해함이 증명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집니다.

혈액제제 사건의 추정에 관하여 2013다26708은 투여 전 무증상, 투여 후 감염 확인, 오염의 상당한 가능성이라는 세 요소를 피해자의 증명 대상으로 두고, 다른 회사 제품 투여나 수혈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쪽 읽기는 의약품 제조과정이 제조사 내부에 있고 감염원의 경합을 피해자가 가려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배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중한 읽기는 다른 제품의 오염 가능성이 더 높거나 투여 기간이 더 길다는 사정으로도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므로, 책임의 귀속이 실제 감염원과 어긋날 가능성을 어떻게 다룰지가 남는다고 봅니다.

감정 결과에 관하여 한 갈래는 감정을 존중하는 쪽에 섭니다. 2009다84608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오류는 그 부분만 배척할 수 있다고 했고, 2007다74560은 상당히 중한 오류나 객관적 탄핵 자료가 없으면 사소한 오류 가능성의 지적만으로 감정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갈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를 들어 감정도 증거의 하나이므로 법원이 다른 증거와 비교해 평가할 여지가 넓다고 봅니다. 두 판결은 그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배척에 필요한 사정의 문턱을 높였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에 관하여 두 판결은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 방지와 손해 회피 방안의 유무와 난이를 종합하라는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공법상 환경기준을 지켰다는 사정이 곧 수인한도 이내를 뜻하는지에 관하여, 판결요지는 이를 여러 고려 요소의 하나로 둘 뿐입니다.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3항은 법령과 인허가조건의 준수 및 책무 이행의 증명을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 사유로 두고 있어, 같은 사정이 위법성 단계와 인과관계 단계에서 각각 어떤 무게를 갖는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에의 접근에 관하여 2007다74560은 면책과 감액을 나눕니다. 피해가 생명이나 신체가 아닌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으며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며 접근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볼 수 없으면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를지, 이주의 경위와 동기를 개별적으로 볼지는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읽기를 취할지는 배출과 확산, 감정과 투여 기록을 맞춘 뒤 독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은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고, 일부 오류가 있어도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다룬 사안의 내용과 주문도 원문을 열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침출처리수와 어장 피해라는 사실관계와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은 항공기소음 감정에 관하여,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실측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한 예측값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중한 오류나 객관적 탄핵 자료가 없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하자에는 영조물의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위험에의 접근이 인식과 용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장 주변 소음도 85WECPNL 이상을 수인한도 초과로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판결은 혈액제제 제조업체에게 감염의 위험을 제거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고, 문진 등을 통하여 감염 위험이 높은 자로부터 혈액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제약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혈액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단순히 피해자가 감염추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거나 수혈을 받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잠복기가 긴 감염에서는 증상 발현이나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그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의 기산점도 다루었고, 주문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확인 질문표

이 항목은 자문이 아니라 기록을 대조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묶음입니다. 첫째, 인과관계의 고리를 물을 수 있습니다. 원인물질이 무엇이고 언제 얼마나 배출되었는지, 그 물질이 피해 지역에 도달했다는 자료가 측정인지 모델링인지, 피해가 도달 이후에 발생했다는 시간적 선후가 기록으로 맞는지, 다른 오염원이 같은 기간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의 구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선서한 감정인인지 촉탁에 의한 것인지, 감정 방법이 어떤 실측과 예측에 기대었는지, 상대방이 지적한 오류가 감정 결과 전체를 흔드는 것인지 일부에 그치는 것인지, 탄핵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액제제나 의약품 사건이라면 투여의 시간표를 물을 수 있습니다. 투여 전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는 자료, 투여 후 감염 확인 시점, 같은 기간 다른 제품 투여나 수혈 기록, 혈액원의 문진과 검사 이행 기록을 날짜별로 맞출 수 있고, 증상 발현과 병의 진행 시점은 소멸시효 기산점과도 연결됩니다.

넷째, 위법성과 감액의 사정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공공성과 지역환경의 특수성, 당시의 공법상 환경기준과 그 준수 여부, 방지 시설이나 회피 방안의 유무, 피해자가 언제 어떤 경위로 그 지역에 들어왔는지와 그때 피해지역임이 알려져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할 자료의 목록이며 결론은 독자가 내립니다.

용어풀이

일응의 증명은 피해자가 일정한 사실들을 증명하여 인과관계가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보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2009다84608은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반증이나 간접반증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간접반증은 상대방이 증명한 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증명하여 그 사실로부터의 추론을 흔드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009다84608에서는 어장 피해가 침출처리수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의 증명이 그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수인한도는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지를 묻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2009다84608과 2007다74560은 침해 이익의 성질과 정도, 공공성, 지역환경, 공법상 환경기준, 방지와 회피 방안 등을 종합하여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위험에의 접근은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알면서 위험지역에 들어온 사정을 가리킵니다. 2007다74560은 인식과 용인이 인정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해자의 면책을, 그렇지 않으면 과실상계에 준한 감액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출처와 한계

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입니다.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제766조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335조, 제338조, 제341조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국가배상법 제5조는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는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6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는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1호 기준이며, 대조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판결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세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입니다. 인용한 판결요지는 원문 문구를 그대로 옮겼고, 당사자의 수와 이름, 배상액, 오염물질의 농도, 감염 경위의 세부는 판결요지에 나온 범위를 넘어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의 법령 원문, 판결 이유 전문, 하급심 판결과 감정서 자체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 시점과 부칙의 적용 범위, 혈액제제에 관한 당시의 의학 수준을 보여 주는 문헌도 이 글의 대조 범위 밖입니다.

남는 쟁점

공해소송의 개연성 법리가 증명책임의 전환인지, 증명 대상의 축소인지는 증거가 팽팽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를 수 있는 물음으로 남습니다.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의 추정과 판례의 개연성 법리가 같은 구조인지도 함께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의 책임 귀속도 남는 쟁점입니다. 2013다26708은 다른 제품 투여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러 제조사가 각각 추정을 받는 경우 그들 사이의 책임 관계와 구상은 판결요지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0조의 연대책임 규정이 비교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 데 필요한 사정의 문턱이 어디인지도 더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인끼리 결론이 다르거나 당사자가 따로 받은 감정과 법원 감정이 맞설 때 두 판결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결요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의 추정 요건과 2013다26708의 추정 요건은 표현이 다릅니다. 현행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판례의 추정 법리가 함께 쓰일 수 있는지,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지는 이후 판결로 확인할 대목입니다.

다시 볼 조건

민법의 불법행위 조항, 제조물 책임법의 추정 조항,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개정되거나, 공해·의약품 소송의 인과관계와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이 리포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세 판결과 새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 증명의 배분과 감정의 무게를 다시 정리합니다.

다룬 법령

•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335조, 제338조, 제341조
• 국가배상법 제5조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다룬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인용 조문(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335조, 제338조, 제341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과 대조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법령 원문, 판결 이유 전문, 감정서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