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는 언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까? 대법원 2003도686 판결과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질문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은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였는데, 이 판결이 인용하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그 전달을 허위로 만드는가입니다. 공시내용 자체가 거짓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공시를 한 사람이 공시에 나타난 것을 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3도686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회사의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 내용을 추가한다는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 부의하였고 그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다는 내용을 공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두 신문에 기사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피고인 1에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주식의 고가매도를 위하여 공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

조문은 이 판결이 법률 제6423호로 2001. 3. 28.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인용한 구 증권거래법의 네 조문, 즉 제186조, 제188조의2, 제188조의4, 제207조의2입니다.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그 현행 조문이 들어 있지 않고, 이 판결은 개정 전의 문언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이 기록한 점 가운데 하나는 제186조 제1항 제4호가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 판결과, 여기서 다루는 점에 관하여 그가 인용한 판결들입니다.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 취지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같은 판단 기준과 '부당한 이득'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이 있습니다.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이 판결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과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을 인용합니다. 이 판결은 또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053 판결을 인용하는데,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 그 판결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서술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해석

첫째로, 허위 여부는 무엇이 공시되었는지 그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도686 판결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시를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있었다고 하여 참된 말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 법이 스스로 정한 공시의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4호가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고 기록하고, 기록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실제의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내용 자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법인의 행위를 공시하는 것은, 비록 그 공시를 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 새 사업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의 표시가 아니라고 이 판결은 덧붙입니다.

셋째로, 허위 자체가 아니라 둘러싼 요소들에 관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0도4444 판결과 2002도1696 판결을 따라, 이 판결은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 허위의 여부,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는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이득'은 기업의 경영권 획득 같은 무형적 이익,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득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03도686 판결(2003. 11. 14.)은 서울지방법원의 2003. 1. 22. 선고 2002노5173 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판결은, 허위 여부가 행위자의 투자 의사나 능력이 아니라 공시내용 자체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규칙을 적용하여, 이 판결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시에서 말한 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실제로 하였으므로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사실의 공시는 의무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처음부터 그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공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시하거나 기사화한 것을 허위사실의 유포나 허위의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은 바로 그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이 판결은 그러한 판단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증권거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점에서 원심의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2000. 6. 17.에 제출된 대량보유보고서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은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하였으며, 기록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이고 그 이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1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당 1,900원에 취득한 주식 중 1,068,000주는 2000. 8. 22.에 주당 3,940원에, 392,000주는 그 다음 날에 주당 4,000원에 매도하면서 자신의 보유와 차입금을 숨겼는데, 그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한 주식을 조만간 매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02도1256 판결과 2002도1855 판결의 순이익 산식, 즉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총매도금액에서 총매수금액과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의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심이 그 이득을 금 2,980,062,010원으로 정한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가 이유 있는 부분과 이유 없는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이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당해 정보를 받은 자(소위 정보수령자)'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서 그 정보를 함께 생산한 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정보수령자가 아니라고 하여 원심을 이 점에서도 유지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이 판결은 허위의 판단 기준을 정하지만, '공시내용 자체'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의 경계는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의 법인 행위에 장래의 계획에 관한 거짓말이 섞여 있는 공시, 혹은 의견이나 전망을 밝힌 공시가 그 자체로 허위의 내용이 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 사건 공시를 완료된 법인 절차의 보도로 다루고 있을 뿐, 의사를 밝힌 공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또 그 판단 기준이 다른 공소사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그 상고 이유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을 뿐, 대량보유보고서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이득의 산정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1이 '당해 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인정도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에 관계하는 피고인 1의 행위가 다른 조문으로 처단될 수 있는지와 환송 후의 결론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적용한 구 증권거래법의 문언이 그 뒤를 이은 법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답하지 않았는데, 그 현행 조문은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조건

이 판결에 따른 환송심이 이 사건 공시의 처리를 바꾸거나, 대법원이 공시사건에서 허위의 판단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이 판결이 적용한 제186조, 제188조의2, 제188조의4, 제207조의2의 뒤를 이은 조문이 개정 또는 대체되어 이 판결이 적용한 개정 전 문언이 더 이상 현행 법이 아니게 되면 이 글을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86조, 제207조의2, 제188조의2

다룬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 판정대장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 판정대장

검증 상태

이 글에서 읽은 원문은 2026. 10. 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판시사항, 참조조문, 전문과 주문을, 참조판결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읽었는데, 2002도6053 판결(2003. 1. 10.)은 원문을 열어볼 수 없어 여기에 서술하지 않았고, 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구 증권거래법의 개정 전 조문으로 인용되어 그 현행 조문은 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