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추가 정관변경 공시의 허위 여부 판단 기준과 부정거래의 부당한 이득 및 위반행위 이익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 1이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사업목적 추가 정관변경을 공시하고 기사화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허위 표시를 인정하였고, 허위 대량보유보고서 제출 부분도 유죄로 보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2,980,062,010원으로 산정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이 계약 체결자나 정보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관변경이 실제로 있었고 사업목적 변경 결의는 공시 의무 사항이므로 공시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대량보유보고서 부분의 중요한 사항과 부당한 이득 판단,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이익 산정, 정보수령자 부정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유죄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와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시내용 자체에 실제와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시된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실인 공시 외에 사업 추진 계획이나 투자 규모 등 별도의 허위 내용을 덧붙여 유포한 경우
• 피고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정보를 공동 생산한 것이 아니라 내부자로부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공시나 보도에 정관변경 사실을 넘어 실현 계획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표현이 섞였는지, 공시가 법상 의무 사항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소정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다음 그 사실을 공시하거나 기사화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그 판단 기준 [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제 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당해 정보를 받은 자(소위 정보수령자)"의 의미

판결요지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다음 그 사실을 공시하거나 기사화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문 소정의 부당한 이득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당해 정보를 받은 자(소위 정보수령자)"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2]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4호, 제188조의4 제4항 [3]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4]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5]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