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행위의 포괄일죄 성립과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이익액 산정 방식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사실 각 항별로 불공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 2의 이익 등의 3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처단하였다. 이익액은 각 행위로 인한 시세차익에 피고인 2와 관련된 일별 거래량을 전체 거래량으로 나눈 시세조종관여율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거래비용을 고려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포괄일죄 판단을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은 전부 포괄하여 일죄가 되어야 하나 처단형이나 방어권에 영향이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불고불리 원칙 위배 주장과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익액을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피고인 2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시세조종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아니라 별개의 범의로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져 포괄일죄의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안
• 현실거래가 아닌 방식의 위반행위나 손실 회피가 문제 되어 순매매이익 산정 방식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사안
• 공소장 본문이나 첨부 별지에 이익 산정의 기초자료가 없고 검사의 구형도 2천만 원 초과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기록상 매수수수료·매도수수료·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이 실제로 심리되었는지, 그리고 산정 대상 거래가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한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2] 공소사실의 본문에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소장에 첨부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검사 또한 이를 전제로 구형을 하고 있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처단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가 그 규정상의 이익액을 산출해 낼 합리적인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공소장의 공소사실 본문에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의 본문의 내용과 일체가 되어 공소사실을 이루는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명시되어 있고 그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의 3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또한 이를 전제로 하여 구형하고 있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는 같은 법 제188조의4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 [4]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바,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규정상의 이익액을 산출해 낼 합리적 해석기준이 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제207조의2 [2]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7조의2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헌법 제12조